(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현지 시간으로 2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두 정상이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을 갖는 데 이어 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이 진행된다. 북한의 고위급 회담 연기와 대남 비난 이후 일순 냉각된 한반도 정세와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이상 기류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를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를 좁히는 중재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한미 양국 정상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체제 보장 로드맵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핫라인 통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문 대통령을 매개로 한 북미 정상 간의 간접 대화가 성사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남북 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청와대는 긴장감 속에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거액의 탈루 세액을 추징 통보했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최근 다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마친 국세청은 법인세 등 약 4백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 통보했다. 또한 시가 7백억 원 상당의 다스 본사와 공장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탈세와 차명계좌 관리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다스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ISS는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합병안이 모비스에 대한 가치평가를 낮게 하고 있고 분할합병에 대한 전략적 이유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ISS와 함께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도 합병 반대를 권고하면서, 주주의 48%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자 중 대다수는 합병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 열릴 현대모비스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1/3이 주총에 참석하고 그 중 2/3이 합병안에 찬성해야 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 등은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같이 지시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취업자수가 3개월째 10만명대에 정체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천6백 8십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째 10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쳐 '인구 증가 10명당 취업자 수는 4명꼴'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집계됐다.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머문 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GM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업에서의 감소 영향이 큰 걸로 분석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길 거란 예측이 현실이 됐다. 서울 반포의 한 공인중개업소, 문만 열어뒀을 뿐 사람들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까지, 그래도 매달 10건은 넘던 주변 아파트 단지 한 곳의 거래 건수가 겨우 1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달 전국 주택거래량은 7만 1천여 건, 전국적으로는 1년 전보다 4.8% 정도 줄었지만 서울 강남4구의 하락 폭은 60%에 달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에도 강북지역은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었지만, 강남구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서초구청이 반포 현대아파트에 가구당 약 1억 4천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을 통보하면서 재건축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현지에 갈 예정인 우리 취재진의 명단 접수를 어제 거부했다. 북한은 어제 오후 판문점 연락망을 통해 우리측이 보낼 예정이던 방북 기자단 명단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하려던 남측 방송과 통신 기자 8명의 명단이다. 북측은 거부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핵 실험장 폐기 행사에서 남측을 배제하기 위해 남측 취재진 명단 접수만 거부한 것인지, 행사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려는 의도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고위급회담 연기와 북미 정상회담 재고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북한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핵실험장를 폭파 방식으로 폐기하겠다며, 한국 미국 중국 등 5개 나라 기자단을 초청한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기운교수(수원과학대학, 경북전문대학)가 12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의 비서실장에 발탁됐다. 한교수((전)국민의당 화성병 위원장)는 17일 전화통화를 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되는 과정과 민주평화당 태동까지 많은 우여곡절 속에 당대표의 비서실장 직책은 참으로 중책이 주어진 것 같다며, 민주평화당이 추구하는 정치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밀알이 될 것과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급변하는 국내 외 정치에 균형을 잃지 않는 초심과 안전전문가로서 민주평화당이 국민의 안전를 위해 지속적인 대안과 제시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하며 조배숙 당 대표를 잘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운교수는 국내에서 몇 안되는 안전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전문 분야 : 안전정책 관련 (사회,교육,산업,건설,소방) 現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 회장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겸임 교수 現 ) 한국안전연대 중앙회장 (NGO 비영리단체) 現 ) 사고추방연대 회장 (NGO 비영리단체) 現 ) 사단법인 한국안전관리사협회 상임고문 現 ) 사단법인 한국경제과학연구원 경영안전연구위원 現 ) 수원과학대학교 산업경영과 겸임교수 저서 : 건설안전 실무 지침서, 타워크레인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난기류를 진정시키기 위해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게는 북한의 입장을, 또 북한에게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해 양측이 접점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대해선 북한의 고위급회담 연기 발표 이후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보좌관과 통화한 것처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북한 측과도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교환과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핫라인 통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안정보장회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의 간접 대화를 중개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떠나기 전인 오는 22일 이전에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대두될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현장 소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2018년 5월 17일(목),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창작하고, ‘블록체인(분산된 피투피(P2P: Peer to Peer, 개인 간 공유)망 참여자들이 모든 거래 목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디지털 원장(元帳))’을 통해 콘텐츠가 유통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는, 주로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중개자’를 매개로 거래되어 왔던 기존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3차원(3D) 프린팅’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이 현재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과 「저작권법」 간에 발생하는 정책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정부는 2018년 5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18.3.20. 공포)이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이 강화된다. 둘째,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셋째,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한다. 넷째, 구인난 완화를 위하여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특례제외업종 등에 대한 특화 지원․관리대책도 시행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대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
2018.5.17일(木) 14시부터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혁신성장 관련 부처장관, 선도사업별 성과우수 기업, 대한상의 회장 등 관련 기업․협회 등다수의 민간기업인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17.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 추진중인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일자리를 만들고 내 삶을 바꾸는 혁신성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그간의 혁신성장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먹거리 육성 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모습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부는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논의․제기된 내용들을 적극 혁신성장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정책수립․발표, 성과점검을 통해 혁신성장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간부문 중심의 가시적 성과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주형철)는 2018년 대학창업펀드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사 결과, 미래과학기술지주, 부산지역-대경지역연합기술지주, 부산대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포항공대기술지주, 한양대기술지주에서 운용하는 6개 조합이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최초 목표치인 200억 원보다 15% 많은 23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다. 선정된 6개 조합은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게 되며, 향후 최대 10년 간 펀드를 운용한다.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은 대학 등(25%)과 정부(75%)가 매칭하여 조성한 펀드를 통해 대학 내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최초로 추진되어 총 5개의 조합을 결성, 정부(120억 원)와 대학, 동문 등(68.5억 원)이 함께 총 188.5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였으며, 조합 결성 이후 약 6~8개월 동안 8개의 대학창업기업에 총 20억 원을 투자(’18.4.18. 기준)하였다. 올해 대학창업펀드 조성 사업의 예산은 작년에 비해 30억 원이 증액된 150억 원이며, 총 9개의 조합이 사업에 신청하였다. 모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더니, 이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담화를 내놨다. '북미정상회담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경고는 25년째 대미 협상을 맡아 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로 나왔다. 김계관 부상은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망발'이 마구 쏟아지고 있다며 미국 강경파들을 겨냥했다. 선 핵 포기 후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접근과 미사일에 생화학무기까지 완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라가 붕괴된 리비아와 이라크의 운명을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 라고 비난했다. 또한 "핵개발 초기단계인 리비아를 핵보유국 북한과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며 "미국은 우리의 아량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 관계에 난관이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책임이라며 향후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에 청와대가 진의 파악에 주력중이다. 어제 온종일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던 청와대는 오후 5시 반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짧은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는 "지금의 상황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난 한 과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는 내용을 밝혔다. 적어도 북한의 태도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판을 깨려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담긴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오늘 아침 7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침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