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문제의 해법이 '합의는 일괄타결,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방향으로 좁혀졌다. 30일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토론이 이뤄진 가운데, 논의 흐름이 이와 같이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두 정상이 원칙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큰 뚜껑을 씌우고, 다음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의 원칙적인 비핵화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긍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증과 핵 폐기의 과정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정리해 보면 먼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원칙을 남북, 그리고 이후 북미 정상이 합의해 선언하고, 그다음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전략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오늘(29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남도지사에 도전하는 양승조 의원에 대한 충청남도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의(이하 충남공무직협의회) 지지선언이 있었다. 충남공무직노동자협의회 약 85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충청남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는 2천여명을 대표하는 충남의 대표 노동자 단체이다. 충남공무직협의회 박동완 사무처장은 “도지사의 공백으로 충청남도 공직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이는 도청만의 문제가 아닌 충청남도 전체의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우리 충청남도 공직사회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다음 도지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청렴하고 민주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적임자는 바로 양승조 의원”이라며 지지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승조 의원은 14년동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혹독한 도민과 언론의 검증을 받았으며 뿐만아니라 각종 비리나 사건사고에 연루된적이 없을 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청렴한 사람이다. 양승조 의원을 충남도지사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19일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본 조사는 국민의 생활수준 및 가계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2012년부터 매년 조사하였으며, 올해 일곱 번째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가구의 기본특성, 소득, 자산, 부채 및 지출 등이다. 조사결과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보완한 후 금년 12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출처:http://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153(정책브리핑)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3.28(수),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美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대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 한국 면제 관련 한미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하였음. <공동선언문(국문) > 대한민국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공동선언문 금일,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하였다.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 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 FT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밝히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어제 헌법 관련 심포지엄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자위대원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지만 많은 헌법학자는 아직도 위헌이라고 한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에도 자위대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논란이 계속됐고, 최근 사학 스캔들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개헌 반대 여론도 확산되는 추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 날짜가 4월 27일로 정해졌다.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은 다음 달 27일, 금요일에 열리게 됐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으로 오게 된다. 일단 하루 일정이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상회담 의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폭넓게 다루자는 입장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 없이는 먼저 의제를 정하지 않는 북측의 관례를 고려해 확정하진 않았다. 남북은 다음 달 4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의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방부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5.11./국방컨벤션)에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하고, 토론회에서 논의할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국민제안은 참여단 모집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예산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는 ‘국민참여 확대’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에게 국방예산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최초로 개최하며,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우리 국민 대상으로 100여명을 모집하며, 선발된 인원은 장병 참여단 100여명, 전문가 참여단 등과 함께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예산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참여단은 국방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며, 선발된 참여단은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교육을 1회 이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다.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의 국민참여단으로 직접 활동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얼마든지 국방예산에 대한 사업제안과 의견제안이 가능하다. 접수된 국민사업 제안과 의견은 토론회시 토론 주제로 활용된다. 국방부는 3. 30(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관할 공개대상자 1,71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8.3.29.(목)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국회(324명), 대법원(173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명) 소속 공개대상자,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등(2,943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7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8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18.3.29.(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매섭게 때려주십시오. 저부터 종아리를 걷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 시작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저부터 종아리를 걷겠습니다>라는 광주시민께 드리는 편지를 내고 최근 광주와 전남발 부끄러운 뉴스에 대한 자조감을 토로했다. 양 후보는 이번 광주시장에 출마한 후보로써 ‘광주 현실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며 광주시민께 드리는 편지’를 이같이 쓴 것이다. 양 후보는 이 편지에서 “우리호남이 천덕꾸러기가 된 느낌”이라며 “광주는 당원명부 유출, 전남은 당비 대납… 시당과 도당이 압수 수색 당했다. 참담하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정책과 비전 경쟁을 선도하며 전체 당 지지율을 높이기는커녕 압도적으로 부끄러운 뉴스들만 쏟아내고 있는 곳이 우리 호남”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이끌기는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자식 앞길 가로막는 못난 부모 꼴”이라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29일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도 전액 지원하겠다고 파격적인 교육공약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고생 교복비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오는 2020년 고교 1학년부터 도입해 2022년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다.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시기를 앞당겨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복안이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지역의 전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2018년 학생 수(9만1천700명) 기준으로 연간 1천6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특성화 고교를 제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최재백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예비후보가 시흥시 마유로 415번길 역전프라자(정왕동),106,112호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예비후보는“시흥시는 60만 대도시로서의 진입을 앞에 두고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임에도 수도권의 타도시에 비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와 행정을 경험한 최재백만이 질적으로 성숙한 머무르고 싶은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헀다 최예비후보는 “40년간의 행정경험과 8년간의 정치 경험을 역임하며 오로지 시흥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시민,소통,화합,혁신의 시정4대 가치를 통해 한층 완성된 시흥을 만들 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예비후보는“어느 후보보다 능력의 크기와 경험의 깊이가 다르다”고 말하며,“예산을 가져오는 힘! 정책을 만드느 힘! 약속을 지키는 힘! 모두 검증되었다며, 떠나는 시흥이 아닌 찾아오는 시흥으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핵문제에 대해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꺼내놓을 카드를 미리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동시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25-28간 방중하여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짧게 논평했다.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등록을 마친 양승조 의원이 지난 26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향후 충청남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1인 가구의 증가와 프랜차이즈 식당이 늘어나면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있다. 국내 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100조 원에 달하며 사업체 수는 65만 개, 종사자 수만 195만 명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외식업중앙회는 소상공인과 외식업 종사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직능경제인단체이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관계자는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소상공인과 외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수년간 노력해왔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양승조 의원과 함께 충청남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정책협약식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충청남도 경제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동지들을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 충남외식업중앙회 손잡고 충남 지
데일리연합 김서중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이번 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안은 단순히 당시 미군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한국 내 군 위안부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 고령이 된 미군 위안부들의 삶을 국민들이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여성권익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 취지는 동감하나 미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지원대상, 지원기준, 피해사실의 입증방법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해야 할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 미군 위안부 관련 법 제정의 선행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관계자는 “지난 기지촌 위안부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국가가 상고한 만큼, 최소한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 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