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와 한국사회학회(회장 신광영)는 3월 20일(화) 오후 2시 S타워에서 「노동존중사회: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우선 1부에서는 노동존중사회의 총론, 노동권, 노동참여 거버넌스를 핵심 주제로 다뤘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한국사회학회 회장)은 ‘노동존중사회와 균형적 사회성장’이란 발제에서 노동존중사회는 양적인 ‘경제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회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이는 21세기 한국사회가 이루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 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노동존중사회’에서의 노동법제는 노동의 품격(Dignity at Work)을 실천적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강 교수는 IMF 사태 이후 20년간 노동법은 급격하게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 연대는 후퇴하고, 노동 보호는 지체되는 등 노동권이 위기에 직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노
(데일리연합 박보영기자) 코그미디어가 핏뉴스와 19일(월) MOU를 체결하였다. 송지숙 코그미디어 대표와 김준수 핏뉴스 발행인은 19일 코그미디어 본사(청담동) 에서 MOU 협약을 맺어 언론공동체를 구축,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두 SNS기자연합회 회장, 조현영 코그나우 대표 등 10여명이 참여해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김준수 대표는 핏뉴스의 발행인이자 니카코리아의 회장으로서 "한국 보디빌딩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코그미디어와 동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업무제휴를 통해 양측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오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 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6.13 지방 선거일로부터 역산한 대통령의 마지막 발의 시한이 26일인 만큼 그때까지는 다시 한 번 국회의 합의를 기다려보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의 골자는 4년 연임 대통령제와 수도조항 신설, 기본권 조항의 손질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개헌 제안과 개헌안의 내용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야당들이 주장하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의 발표와 설명은 조국 민정수석이 맡을 예정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불법 자금 수수, 아들 시형 씨는 거액의 횡령, 맏사위는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하고 있어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우회 상속 목적으로 의심되는 시형 씨 개인 회사에 다스 자금 40억 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횡령과 배임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 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의 출처나 전세 자금과 관련해 과거 특검에서 거짓 진술도 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가긴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역시 수차례에 걸쳐 2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만큼, 기존의 검찰 수사 관행에 비춰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김윤옥 여사에 대한 기류도 바뀌고 있다. 그러나 맏사위 이상주 씨를 통해 이팔성 전 회장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과 루이비통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으로 3.19일(월)∼4.20일(금)까지 ‘2018 미래한국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10~20년 뒤 미래한국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이며, 국민 누구나 공모전 홈페이지(http://eiec.kdi.re.kr/idea)를 통해 아이디어(200자 이상)를 제출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참신한 아이디어는 국가 중장기전략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상명 상금 인원 대상 500,000원 1명 최우수상 300,000원 3명 우수상 50,000원 30명 장려상 10,000원 100명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iec.kdi.re.kr/idea)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부가가치·차별화된 섬유패션 제품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성장 돌파구를 마련했고,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탄소섬유, 슈퍼섬유 등 산업용섬유를 집중 육성해 현재 4%에 머물러 있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22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스마트의류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소비자 맞춤의류 등 '에이 아이씨비엠(A ICBM: AI, 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 패션의류 신산업의 세계벅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18. 3. 19.(월) 휴비스 전주공장에서 섬유패션업계와 전문가,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섬유패션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섬유패션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우리섬유패션산업이 제조업 중 수출 100억 달러를 가장 먼저 달성(‘87)해 경제성장의 선봉장 역할을 해 왔고, 현재도 고용의 8%를 책임지는 핵심 주력산업임을 강조했다. 문실장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섬유패션산업은 결코 사양 산업이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3. 19.(월) 오후 3시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중소․중견기업 수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출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협력은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산업부가 시행 중인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방안에 이은 추가적인 지원 조치이다. 무보․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해 기업의 환율 위험분산(리스크 헤지)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양 기관은 최근에 무보가 지원하는 ‘일반형 환변동 보험’에 추가하여 환율 상승시 기업들의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무보․우리은행은 환변동보험 지원 외에도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촉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금융지원,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대상 무역․금융 교육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제6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ROK-IAEA High-Level Policy Consultation)가 오영주 다자외교조정관과 테로 바리오란타 (Tero Varjoranta)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의 주재로 3.21(수) 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 △북핵 등 주요 국제 핵확산 도전, △IAEA 안전조치 최적화 방안, △한-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3년 처음 개최된 이래 해를 거듭하면서 양측간 전략적 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특히 금번 협의회에서는 IAEA의 북핵 문제 대응태세 강화 노력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바리오란타 사무차장은 금번 방한 계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 최근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IAEA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더불어민주당 조민수 인천 남구청장 예비후보(49)가 1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치르고 본격적인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 더욱이 최근 남구청장 경선을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조 예비후보가 남구청장 경선에서 본선 직행 굳히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당원과 조 예비후보의 지지자 등 1,000여명이 대거 몰려 큰 성황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국회의원,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등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특히 조 예비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같은 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들, 그리고 동반자인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허종식 남구갑 지역위원장 등 당원을 비롯해 양춘석 남구노인회장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주민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소식 1시간여를 앞둔 오후 2시부터 이미 사무실은 몰려든 인파로 가득 찼고, 사무실 밖까지 들어오려는 인파가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조 예비후보는 “권력자들이나 세력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남구 구민만을 생각하는 ‘구민의 구청장’이 되겠다”면서 &ldq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동통신사를 정할 때 무료 영화나 레스토랑 할인 같은 멤버십 서비스를 많이 따지지만, 해당 서비스가 예고없이 사라지고 있다. 약관 자체가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면 문제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여서 SK텔레콤은 직접 예고 없이 패밀리레스토랑 할인율을 5%P씩 줄였고, KT 또한 할인 쿠폰 액수를 줄이거나 없애버렸다. 통신사들은 멤버십 혜택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고객 혼선을 염려해 알리지 않았단 입장이다. 민원이 빗발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에 시정을 요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억 6,728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5억 5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자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63억 1,975만 원에 달하며, 이중 영상가요반주 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 9,600만 원이다.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영상가요반주 업체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신고 건을 살펴보면, 영상가요반주 업체 2곳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가요반주기, 신곡 등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다. 두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조사가 시작되자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전에 모의하고 나란히 자진 신고해 1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업체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2014년 내부신고자의 공익신고로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사실이 밝혀졌고, 공정위는 두 업체의 자진신고자 지위 및 과징금 감면 결정을 취소한 뒤 총 48억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은 차명 재산이 하나도 없다며 부인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에겐 날 선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서 수많은 측근들이 내놓은 치명적인 진술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로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심지어 아들 시형 씨가 다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이시형과 큰아버지 사이의 문제다'라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 40억 원을 대신 납부해 준 것에 대해서도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답을 했다. 검찰이 제시한 서류 등 물증도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국방부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미 국방부와 제1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를 열고,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여석주 국방정책실장과 랜달 슈라이버 아태안보차관보가 수석 대표로 참석하며, 양국은 전작권 전환 추진 등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21일에는 일본 마사미 오카 방위정책차장도 참여하는 10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의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국토부·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이 경찰청 등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나 시행을 권고 받으면 일정기간 내 이행 여부 등을 다시 교통행정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등은「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이 원인을 분석해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은 권고 수용 여부를 회신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제도의 완결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 받은 경우에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일정기간 내에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교통행정기관은 도로관리청의 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도로관리청의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토록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기로 미국과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유엔 대표부와 미국 국무부가 단절됐던 '뉴욕 채널'을 재가동해 억류된 미국인 3명을 석방하는 데 합의하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대로 석방이 이뤄지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해빙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