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벤처투자(대표이사 조강래)는 2017년 모태펀드 추경 출자사업을 통해 16,753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1.9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2017년 추경 출자사업은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역대 최대의 추경예산을 포함한 8,6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 추경예산 8,000억원, 본예산 300억원, 회수재원 300억원 ◦ 청년창업, 4차 산업혁명, 재기지원 등 5개 분야에 48개 VC가 선정되었으며, 14,450억원 규모의 펀드결성을 목표로 한 바 있다. 2017년 추경 출자사업에서 선정한 48개 조합(14,450억원) 중 당초 결성기한인 1월 9일까지 결성을 완료한 조합은 43개(16,753억원)로, ◦ 기한 내 결성하지 못하는 5개(1,400억원) 펀드는 결성시한 연장을 통해 ‘18.1분기 내 결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성을 모두 완료할 경우 펀드 규모는 1.8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결성한 펀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많은 민간자금 매칭으로 당초 조성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 당초 조성목표 14,450억원 보다 약 2,300억원 더 큰 규모로 결성(‘18.1.9일 기준)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18.1.10) 신년사 중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사항(“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설명을 드림 * <설명 내용>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➊ 원칙적으로 적정 원가에 기반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 → 시장 환경 변화가 카드수수료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재산정 ➋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매출액 3·5억원 이하)은 우대수수료율(0.8·1.3%) 적용 → 매 반기별(1월말, 7월말)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우대수수료율은 감독규정에 위임 ‘17.7월에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대상을 확대*(여전법시행령 개정) * 영세 : 연매출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중소 : 연매출 2∼3억원 → 3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 2017년 10월 18일 원자로건물 내 냉각재(중수) 누설로 인해 수동정지된 월성 3호기의 보수를 완료하고 10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로 정지 직후 사건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발전소 안전상태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보수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적절성을 점검․확인하였다. (방사선안전)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작업자 피폭 및 삼중수소 배출량 등은 관리기준 미만이며, 발전소 주변의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원인분석) 밀봉 기능을 수행하는 프리즈플러그 부속품*이 부정확하게 결합된 상태에서, 운전 중 압력변화 등으로 서서히 밀봉력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밀봉링(Seal) 및 클램프(Clamp) 등 (확대점검) 월성 3호기에 설치된 전체 34개 프리즈플러그에 대해 삼중수소 농도 및 밀봉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 향후 모든 중수로형 원전(월성1~4호기)에 설치된 프리즈플러그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중에 확대 점검할 예정이다. (보수적절성) 누설이 발생한 프리즈플러그 부속품의 신규 교체 등 보수방법에 대한 적절성과 함께, 보수 부위에 대한 누설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31명 가운데 23명을 직접 찾아 의견을 구한 결과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고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이면 합의까지 드러나 여론이 악화됐지만, 국가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 따르는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놓고 파기 선언을 하기보다는 말없이 무력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겼던 남북 사이의 군 통신선이 전격 복구됐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끊겼던 남북의 군용 통신선도 다시 이어졌다. 북한은 어제 회담에서 군 통신선의 복구 사실을 알려왔고 양측은 오늘부터 상호 연락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지난 3일 판문점 연락채널에 이어 남북 군 사이의 우발 충돌의 확전을 막을 수 있는 '핫라인'이 재가동 되는 것. 통신선 복구는 북한이 육로를 통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대표단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도 거듭 제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도 언급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평창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북한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정원 외로 참가하는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종목은 피겨 스케이팅 페어의 '김주식-렴대옥'조 단 하나다.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권이 소멸됐지만, IOC가 북한에 대해 참가 신청 마감을 연장한다고 밝힘에 따라 와일드카드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9월 네벨혼 트로피대회에서 6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실력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월 삿포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남자 쇼트트랙과 국제 대회 경험이 있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선수들도 출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역대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단은 토리노 6명, 밴쿠버 2명, 이번에도 과거와 비슷한 10명 내외로 선수단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로잔에 머물고 있는 장웅 북한 IOC 위원은 조만간 바흐 IOC 위원장과 구체적인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북한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이 개막식에 함께 들어오는 남북 공동입장은 성사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과 선수단 등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추가 실무회담을 통해 논의하는 것에 남북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또 남북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군사 당국 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각 분야의 회담들도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1월 9일(화) 10시 국방부(화상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서주석)과 방위사업청장(전제국)이 공동 주관하는 ‘방위사업 개혁 협의회’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착수회의는 ‘방위사업 개혁’ 추진배경과 추진체계, 개혁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軍․産 유착근절, 부정․비리․부실 사업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방안 등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과 아울러, 소요기획 등 획득체계 개선과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 국방R&D 혁신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효율적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대책들이 보고되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방위사업 부정․비리, 무기체계 품질결함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요기획부터 사업관리, 운영유지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개선방안과 함께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각종 대책들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3월까지 ‘방위사업 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나섰다. 검찰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새로 구입한 내곡동 사저와 본인 명의의 예금,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1억 원짜리 수표 서른 장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내곡동 사저를 28억 원에 구입했는데 이때 남은 돈 39억 5천만 원 대부분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전추 전 행정관이 30억 원은 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뽑아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 가운데 수표 서른 장은 지금까지 현금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겨 놓은 재산으로 봐야 하고, 당연히 추징 대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유 변호사는 "향후에 있을 변호사 선임에 대비한 돈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난해 10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전원 사임계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최측근인 칼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8일 방한했다. 칼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전용기를 타고 방한했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엔 일반적인 입국 절차 없이 바로 차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오후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공개로 예방했다. 국회의장 면담은 칼둔 청장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걸로 알려졌다. 칼둔 청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를 대통령 특사로 방문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하메드 왕세제를 예방했을 당시 배석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칼둔 청장이 모하메드 왕세제의 최측근인 점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 향후 양국 간 협력과 관련한 왕세제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의 방한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수주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관련 이면 합의를 맺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도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요하는 사항일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오늘 남과 북이 2년여 만에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남북회담본부에서는 분야별로 회담 의제를 정리하고, 협상 전략을 가다듬는 대책회의가 온종일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회담 경험이 있는 인사들과 함께 모의 회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회담의 개시 시각은 오전 10시, 핵심 의제는 평창 올림픽과 남북 관계 개선이다. 평창과 관련해서는 남북 선수단 동시입장과 단일팀 구성, 북한 응원단과 대표단 파견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남북 관계 개선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언급했다. 반면에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은 설‧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인체에 해로운 먹을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설‧대보름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마늘‧양파‧참깨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등 2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법경찰직무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17.12.19.)에 따라 추가 확보한 국민건강 관련 법률 위반 수사권(①수입식품법, ②식품위생법, ③건강기능식품법,④약사법, ⑤화장품법,⑥의료기기법, ⑦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을 적극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남과 북의 대화 의제는 평창 동계 올림픽뿐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가 회담의 최우선 의제라는 데엔 남북의 의견이 같다. 10명 안팎일 것으로 보이는 선수단 명단과 체류비용은 북한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번 주에 따로 만나 협의한다.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이나 단일팀 구성, 응원단이나 대표단의 규모와 입국방법 등은 9일 회담에서 논의된다. 체류 비용이 문제인데, 대북 제재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가 지원할 경우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어, 정부는 논란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 선수단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 최 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도 대북 제재 대상이지만, 올림픽 행사 관련 출입국은 문제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올림픽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남북은 다른 의제도 조심스럽게 꺼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올림픽기간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군 통신선 복구, 나아가 비핵화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작년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여러가지 수출 신기록이 작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연간 수출액이 5천73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규모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작년 연간 수출은 지난 11월 17일 역대 최단기간에 수출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일평균 수출액도 21억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3.6%이며 세계 수출 순위도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중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아세안과 인도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아세안, 중남미, 인도 등 '남북 교역축'을 구성하는 신흥시장 수출 증가로 시장 다변화가 진전됐다"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새해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를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안으로 사무처 구성 원칙을 정하고 2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정부에서 손보겠다는 건 이 중에서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다. 부동산 물건별로 매기는 재산세보다 사람별로 매기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게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공평과세 원칙에 맞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