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군 귀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아닌 한국군의 교전수칙을 따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군의 총탄이 우리 측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대응 사격을 할 수 없었던 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공동경비구역, JSA의 경계를 맡고 있는 한국군의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총격이 있으면 즉각 대응사격 할 수 있도록 한국군 지휘관에게 교전수칙을 위임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어제 3시간 반가량 진행된 귀순 병사의 2차 수술에서는 장기 안에 남아 있던 1발의 총알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유엔사 군정위는 오늘 귀순병사가 북한군의 총격을 뒤로하고 우리 측으로 넘어오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중국 외교부 당국이 "금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정상궤도로 복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화 정책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제한 지시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양국 정상은 이미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중 양국은 지난 11일 정상회담을 마쳤지만 회담이 끝난 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합의를 구체적으로 발표한 반면 중국 측은 발표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처음으로 연 1만 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전기차 2만 대 시대가 열렸다.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일주일 동안 평상시 출퇴근과 도심주행도 가능하다. 4천만 원 안팎의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2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국산 전기차들이 약진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순수전기차 판매는 처음으로 1만 대를 돌파했다. 첫 출시된 2010년 61대에 그쳤지만 해마다 급성장하며 올해까지 누적 등록 2만 대를 넘어서게 됐다. 완성차 업체들은 또 연말과 연초에 경쟁적으로 신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아차는 니로의 전기차 버전을 내년에 내놓고, 르노삼성도 2018년형 모델을 이달 선보인다. 테슬라 등 수입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충전시설이 문제여서, 전국적으로 2천여 개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30% 정도는 점검 중이거나 운영 중지 상태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함께 충전기 확충을 서두르고 있고, 이와 함께 배터리 성능 개선이 뒤따르고 있어 전기차 대중화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겨울이 되면 전기나 온수매트사용이 급속도록 늘어난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화재의 위험이 있어 매트를 이용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매트에서 나오는 유해 전자파가 혹시 건강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매트가 오염이 되면 세탁하는 문제도 있다. 지니얼에서 출시한 전기매트는 커버가 하나 더 씌워져 있어 언제든지 물세탁이 가능하다. 전자파가 없고 원적외선으로 발열을 하고 220V가 아닌 저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어 아이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면 100% 소재로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안전하다. 지니얼 매트는 한국원적외선 시험성적서를 통해 89.2% 이상의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 검증된 바 있다. 관계자는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능성 매트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지니얼의 온열매트는 일반 구리나 유리섬유, 탄소실이 아닌 특수 100% 합금 소재의 원적외선 건강 발열선을 사용하고 있어, 열이 가해져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없어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부(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는 파리에서 열린 2017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 이사회(11.7∼8일)에 참석하여 영국․체코와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의 원전수출 지원 계획을 전달하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2017.11.7일 체코 산업통상부 코바쵸프스카(Kocačoska) 차관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의 원전수출 의지를 적극 전달하고, 한국의 체코 원전 건설이 단순 시공분야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UAE 바라카 원전 사례와 같이 다양한 인력 교류, 기술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산업 전반의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2017.11.8일 영국의 리차드 해링턴(Richard Harrington) 하원의원 겸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차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기술력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원전수출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원전건설 분야에, 영국은 원전해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만큼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향후 장관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확대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는 2017.11.9일 영국 런던에서 제레미 포클링턴(Jeremy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13일 오후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에서 우리 쪽으로 귀순했다. 어제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인근 북한군 초소 쪽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들렸다. 곧바로 우리 병력이 경계·감시를 강화하며 수색에 나섰고, 3시 31분 군사분계선 남쪽 50미터 지점에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군복을 입은 이 병사는 발견 당시 총기는 휴대하지 않았고, 북한군의 총격으로 팔꿈치와 어깨 등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리 병력이 즉시 이 북한군 병사를 남측 초소로 옮긴 뒤 유엔사 헬기로 긴급 후송했고,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은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군이 JSA 지역에서 귀순한 건 지난 1998년과 2007년 이후 3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귀순으로 인한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른바 적폐수사와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을 향하는 여러 갈래의 수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만간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사령부에 여권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윗선으로 지목된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시기와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 이와 함께 원세훈 전 원장 시절 불거진 국정원의 정치 개입 관련 수사 역시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친정부 단체 지원과 반정부 성향 인사 배제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측근들의 혐의를 밝힌 뒤 이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고려인삼시군협의회(협의회장 장욱현 영주시장)가 동남아 최고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에서 판로 확대에 나섰다. 영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베트남에서 열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에 참가, ‘고려인삼 홍보관’을 개설‧운영하며 베트남 시장 확대와 동남아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12일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고려인삼시군협의회장인 장욱현 영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가진 고려인삼 홍보관 운영에는 5개 고려인삼 주산지 시군이 참여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영주 풍기인삼과 홍삼가공품 등 영주시의 홍보행사를 시작으로 증평군, 금산군, 부여군, 진안군이 각 5일간의 특색 있는 브랜드별 릴레이 판촉행사와 시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시군협의회는 한국산 인삼제품의 전시와 적극적인 시음ㆍ시식 행사를 통해 타국산 인삼과의 차별화 포인트를 적극 홍보하고 동남아지역의 인삼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영주시는 12일 호찌민에 영주시 농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을 개장하고 베트남 THIEN SAM CO LTD(대표 문지현)사와 50만불, BNP코리아와 홍삼‧사과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한미 FTA에 대해 예상만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지 않아 그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한 기간 국회 연설에서 한미FTA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전날 정상회담에서도 재협상이나 폐기 같은 강한 단어를 쓰는 대신 무역적자 축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무기 구매 약속을 얻어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합의한 대로 한미 FTA 협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다수(多數)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총 144억 원 규모의 추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씩 국가예산으로 한시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대상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의 보조금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투입될 예산은 2조 9천7백억 원, 전국적으로 3백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은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만큼,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건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간업체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거세다. 특히 야당의 반발이 심해 관련 예산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절차 중 하나로 10일 공청회가 열렸지만 농축산 단체의 강한 반발로 파행됐다. 한미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는 시작 20분 만에 삐걱거렸다. 정부 측의 개회사 직후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재협상 중단과 협상 폐기를 요구하며 공청회 자체를 저지했고, 이를 막아서는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까스로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농축산 단체 대표들이 단상 쪽을 점거하면서 또다시 중단됐다. 정부는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설득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공청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농축산 단체 대표들의 항의 과정에서 신발과 달걀이 날아들었고, 회의장 내부 팻말과 현수막 등이 훼손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공청회가 중단됐지만,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개정 협상을 위한 국회 보고 등의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반대단체 측은 공청회 무산을 선언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파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협상 때에 이어 또다시 공청회부터 삐걱거리는 상황, 만만치 않은 갈등을 예고했다. 무단전재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8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일 기준으로 8월에 실제 매매된 계약 건수는 서울 노원구가 399건으로 7월에 비해 79% 줄었고 이어 송파구가 78.3%, 강남구 76.9%, 강동구가 7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다주택자들이 보유 중인 주택을 얼마나 내놓을 지가 집값과 거래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내년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전까지 시장 분위기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국은행은 지난 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모가 6조 8천억원 늘어 올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연휴 이후 신용대출이 늘어난데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신용대출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풀이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추석 연휴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중도금 등 집단대출이 늘어나며 전달과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세수입) 9월 국세수입은 17.6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9조원 증가, 누계(1~9월)는 20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8.0조원 증가하였다. (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차이(’16년은 8·9월, ’17년은 9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원 감소, 누계는 4.5조원 증가하였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10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조원 증가, 누계는 7.1조원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세)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0.1조원 증가, 누계는 3.1조원 증가하였다. (집행실적) ’17년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7조원 중 9월 누계 219.4조원을 집행하여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이 77.9% 수준이다. (재정수지) ’17년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2.7조원 흑자이며, 관리재정수지*는 18.5조원 적자이다. * 사회보장성기금수지(31.2조원 흑자) 제외 전년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5조원, 관리재정수지는 4.1조원 개선되었다. (국가채무) ’17년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12.9조원 감소한 627.3조원이다. (종합) 경기회복세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