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27일 10개 상임위 소관 국감이 반쪽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 대신 국회 앞 계단에 모여,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비판한다며 피켓 시위를 했다.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과 임 방문진 이사 2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이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는 사회권을 행사해 국감을 진행했다. 다른 야당들은 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국감 파행의 책임이 여당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 방문진 국감에서 여당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면서 거친 설전도 벌어졌다. 고 이사장은 자진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고 이사장직에서 해임되더라도 방문진 이사직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이 자신들의 동해 수역을 침범했다며 나포한 우리 어선과 선원들을 이례적으로 엿새 만에 돌려보냈다. 북한이 동해 북측 수역을 넘었다며 나포한 우리 어선 391흥진호를 송환했다. 지난 21일 나포한 이후 6일 만이다. 선박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7명과 베트남인 3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은 강원도 군사분계선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진행됐다. 북한 경비정이 흥진호를 내려보내자 해경이 인수했고 선원들은 해경 인도 아래 귀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나포한 우리 어선과 선원을 송환한 것은 지난 2010년 9월 이후 7년 만으로, 한 달까지도 억류했던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신속히 돌려보낸 점에 정부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은 또, 군 통신선 등 단절된 연락망 대신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송환을 통보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라는 표현을 사용해 지금의 한반도 긴장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앞서 흥진호는 지난 20일 울릉도 북동쪽 340km 지점에서 조업한다는 보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해경은 북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북단 경비 초소를 찾아 공고한 한미 공조를 과시했다. 8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찾았다. 블랙호크 헬기에서 내린 매티스 장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안내를 받으며,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오울렛' 경계 초소로 향했다. 불과 2백m 떨어진 북한측 경계초소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한반도 긴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송 장관은 직접 현황판을 들고 북한군 주둔 위치 등을 알려주며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설명했다. 북한 경비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문점으로 내려온 양국 장관은 공고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다짐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자유와 인권을 부정하는 북한을 '억압적인 체제'로 규정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연합군의 단호한 응징 의지를 과시했다. 한편 한미 국방 장관은 오늘 제49차 안보협의회를 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 배치 확대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연구원(KIET, 원장 유병규)이 최근 발표한 ‘태양광융합산업,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창출과 균형발전에 기여’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융합발전은 피크타임 에너지 다소비 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에너지산업”이라고 최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30년까지 53기가 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기가 와트(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기존의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은 일자리창출 효과가 미흡하지만 태양광발전은 1백만 달러를 투자할 때 15.7명의 일자리가 생길 정도로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발전은 공간적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아 중소기업과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설립이후 지속된 투자(1조 이상) 확대로 국내 1위 생산능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주)넥솔론이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이 있기 전 자유한국당은 방통위를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를 찾아 방문진 보궐 이사 선임 강행은 부당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구여권 이사들이 사퇴한 과정부터 따져보라고 몰아세웠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결국 이효성 위원장도 발끈했다. 이 과정에 당초 국감 이후 하려던 방문진 이사 선임을 앞당긴 것이 '압력' 때문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다. 한편 여당은 방통위 방문으로 불참한 한국당 없이 KBS 등에 대한 국감을 강행하려다 반발을 키웠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무 국방장관은 10.23.(월)~24.(수)간 제4차 아세안 확대 국방 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하여 각국 대표들과 지역 및 국제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굳건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고립과 몰락을 자초하게 될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대부분의 장관들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추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송 장관은 해양안보・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HA/DR)・사이버 안보・테러 등 다양한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응을 위해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싱가포르와 함께 앞으로 3년간 ADMM-Plus 해양분과위 공동의장국으로서 해양안보 대응 능력 향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0월 24일(목), 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및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017 산업보안 국제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시대 진화하는 보안위협과 산업보안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7회 산업기술보호의날 기념식, 산업보안 국제세미나, 정책포럼,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 취업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보안 관련 취업희망 인재 및 채용희망 기업 연계를 위한 취업 상당(멘토링) 부스를 운영해 중앙대, 극동대 등의 산업보안학과 학생과 현대자동차, 엘지(LG)디스플레이 등의 기업 보안책임자를 연계해 산업보안 분야 취업동향,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 등 1:1 대면 상담 진행했다. - 산업부의 산업보안특성화 학과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대학의 3․4학년 졸업 예정 학생과 보안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을 연계해 보안부서 취업을 유도하고, 가상면접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조언이 있었다. - 본 취업 상담(멘토링)은 사전신청을 통해 진행됐으며, 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5명을 25일 선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에 따른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법조 경력이 6년 차부터 31년 차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기는 했지만 사건 기록 등이 방대한 만큼 재판은 11월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북한 특수부대의 서북도서 해상침투를 저지하기 위한 우리 해군의 첨단무기들이 대대적으로 공개됐다. 길이 8m의 날렵한 선체를 갖춘 무인 수상함, '해검', 방위사업청과 해양수산부가 민군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개발한 무기로, 부산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함정 위에 달린 레이더로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는 데다, 사람이 타지 않아도 자체 항해가 가능해 24시간 인명보호가 필요한 서해북방한계선, NLL 등 긴장고조 지역에선 최적의 감시·정찰 임무가 가능하다. 적 수상함 외에, 잠수함과 기뢰까지 탐지하고 제거하는 무인 체계도 속속 개발 중이다. 후미에 음향탐지장비, 소나를 장착한 이 무인 함정은, 바닷속 기뢰나 매복 중인 적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다. 적이 매설한 기뢰를 탐지한 뒤, 자폭 방식으로 제거하는 무인 잠수정은 개발이 사실상 완료돼 내후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북한 특수부대의 백령도 기습 침투를 막을 이동식 유도로켓 '비궁'도 내년 초 전력화를 앞두고 공개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역의 지식재산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도민 참여형 지식재산 체험 행사를 통한 지역의 지식재산 내재화를 위해 25일(수) 경기테크노파크에서 「2017년 경기 지식재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 지식재산 페스티벌에서는 발명가이자 엔젤투자자로 활동 중인 퓨처플레이의 황성재 이사가 “스타트업 기업이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스타트업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한 ‘경기도 지식재산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 학생들의 수료식이 진행되며 특허사무소 등 지식재산 관련업체의 IP 우수 인재 채용 간담회가 이어져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이번 행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딩을 통해 공을 움직이는 스피로 4.0, 가상의 지형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AR(증강현실) 샌드 크래프트, 블록도형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되어 도민들이 손쉽게 지식재산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무료 지식재산 상담소’를 운영하여 경기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사회적 대화 재개를 목표로 노동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노총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회동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오후 5시반부터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이 시작됐다. 청와대는 해외 정상급 외빈이 사용하는 공간접견실 환담은 노동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본관 충무실로 이동해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사 관계 우수 선별기업별 노조 위원장 등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노동이 존중받으려면 노동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동을 통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주영 한국 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담 등을 거듭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회동을 6시간 앞두고 불참을 전격 선언했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노사정 위원장을 배석시키고 소속 산별노조를 개별 접촉해 초대하는 등 조직 체계를 훼손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탈원전'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동남권에 원전해체 연구소를 만들어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축이 불가피한 국내 원전시장 대신 사우디와 체코, 영국 등에 대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되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차관급인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세계 원자력 장관회의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급의 참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전 공사를 이끈 나라를 대표하기에 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어제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단서가 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태블릿PC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취임 우표가 대선 전 저장된 점 등을 지적하며 태블릿PC에 든 파일의 작성일자 등 증거능력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문서들이 새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이에 동조해 반박했다. 최근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결정에도 관련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는 별개로 탈원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또,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와 안전기준 강화 등을 권고한 것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여당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회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 전날이었던 지난 19일, 결과를 미리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사실상 주도하는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도 반발에 직면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부터 전·현직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인 소통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22일 원외지역위원장들을 만나 통합의 정지작업을 위한 일괄 사퇴 설득에 실패했고, 호남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도 여전하다. 특히 모호한 지역 기반과 정책 기조가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해 '햇볕정책'을 포기하면 자신의 움직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천정배·정동영·최경환 의원 등도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바른정당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 어느 쪽과 통합이든 속도를 조절하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당내 통합파는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 내홍이 보수통합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보수가 잘못된 길을 갔지만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전당대회인 11월 13일 이전에 한국당과의 부분 통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