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중국은 사드를 즉각 철수하라며 김장수 주중 대사를 불러 들여 강력히 항의했다. 북한 핵실험 때는 침묵했던 중국의 언론들은 7일 사드 배치 완료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관영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관영 CCTV도 성주로 급파된 특파원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경찰과 사드 반대 시위대 간의 충돌 등 관련 소식을 매시간 상세하게 전했다. 주중대사관은 반한 감정 고조로 중국 내 한국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변 주의보를 발령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9월 8일 오후 2시 방사청(정부과천청사)에서 해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잠수함 건조업체, 방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III 잠수함 안전제도(SUBSAFE)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안전제도(SUBSAFE)는 수중에서 잠수함의 침수에 대비해 승조원과 함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 건조, 운용의 각 단계별로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3,000톤급 잠수함을 국내 독자 설계 및 개발하는 장보고-III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단계에서 적용하게 된 제도이다. 이번 세미나는 장보고-III 연구개발 사업 주관부서인 방사청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이 장보고-III Batch-I 안전통제활동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잠수함 운영을 담당하는 해군 잠수함사령부는 운영?유지단계의 잠수함 안전제도(SUBSAFE)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방산진흥국(인증기획과)에서 감항인증 업무 소개와 감항제도의 함정사업 적용에 관하여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잠수함 안전제도를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항인증(Air
산업통상자원부는 9.8(금) 12:00 팔래스호텔(토파즈룸)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이차전지업계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간담회는 이차전지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차전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성이 매우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이자 “전기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언급하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먼저, 일본, 중국 등과 경쟁이 치열한 중대형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해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업계와 노력하겠다고 밝힘 또한, 이차전지 소재/장비업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적인 이차전지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상생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아울러, 이차전지업계가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전기차 등 이차전지 수요산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잔여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한다.” 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임시배치와 관련하여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의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국간 협의를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임.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하였으며,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잔여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치여부를 결정한다.” 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체계의 임시배치와 관련하여 주변국이 제기하고 있는 안보적 우려의 해소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국간 협의를 유관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체계의 임시배치로 영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임.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하였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자 감시단 발대식 기념촬영> 산업부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9.28~10.31)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 서포터즈․소비자 감시단․소비자센터(콜센터)를 구성․운영 산업부는 3개 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참여업체뿐 아니라,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의 만족도․이익이 극대화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 구 분 구성 및 운영 운영기간 KSF 소비자 서포터즈 ․대학생, 주부 등 일반 소비자(300명) ․국내거주 외국인(추가 모집중) 8월~10월 KSF 소비자 감시단 ․지역별 5개 소비자단체(100명) 9월~10월 KSF 소비자센터 ․유통물류진흥원 9.28~10.31 (KSF 서포터즈) 지역․연령을 고려하여 선발된 서포터즈(서울, 경기에서 강원․제주까지 전국에서, 10대~60대까지 300명으로 구성)는 일반 소비자들이 할인상품에 대한 구매후기, 문화축제 정보 등 유익한 정보 등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 서포터즈는 할인행사 기간중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 홈페이지 등에 행사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 등의 방식으로 게재하며, 지난 8월 7일(월)부터 홍보활동을 시작 특히, 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서울 반포에서 7일 한 아파트 일반분양이 있었는데 청약률이 평균 168대 1이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 택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마지막 민간 분양 물량인데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정부의 발표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분양가를 겨냥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청약열기가 계속될 걸로 보인다. 또 내년에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물량이 줄어 결국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거란 분석도 최근 청약신청자가 몰리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사드 추가배치 이후 중국 내 한국업체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합작회사가 부품업체를 중국업체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마트는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합작사인 베이징자동차는 경영난을 이유로 부품사들에게 20% 이상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부품값이 30%가량 저렴한 중국 부품업체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사드 추가배치 직후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베이징자동차가 현대자동차와 합작을 끝내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의욕적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이마트는 20년 만에 중국 사업을 접기로 했다. 이마트는 중국 매장을 26개까지 늘렸다가 점차 줄여 올해는 6개만 운영했는데, 최근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아예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사드 보복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롯데마트는 중국 내 112개 점포 중 87개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았는데, 이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피해액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제과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리온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64%나 감소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9일은 북한의 최대 기념일 가운데 하나인 정권수립일, 이른바 9.9절dl다. 지난해 9.9절에 맞춰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올해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정권 수립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했다. 당시 규모는 5.0, 폭발위력은 10kt으로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핵실험에 앞서 북한은 동해상으로 스커드 미사일 3발을 발사해 1천km를 날려 보냈다. 올해는 도발 양상은 비슷하지만 위력은 수십 배 강해졌고, 횟수도 늘어 이른바 '도발 속도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닷새 전 6차 핵실험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강한 폭발력을 보여, 사실상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최근 북한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3형을 의도적으로 노출한 만큼 신형 SLBM이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KOTRA와 함께 정부의 수출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에 나선다. ㅇ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여건 속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가 수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주요도시 11곳을 순회하는 “서비스 혁신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9.7일 대전지역 수출기업 대상 킥오프(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9.15일까지 진행되며, 우리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정부의 수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KOTRA는 순회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KOTRA 수출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품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선다. 먼저, 최근 급증하는 기업의 무역투자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KOTRA가 자체 개발(’17.5월)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상담서비스인 ‘
「2017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가 9월 7일(목)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2일 간의 일정에 들어섰다. ㅇ 이날 개회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마리스 패인(Marise Payne) 호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38개국(한국 포함), 4개 국제기구 대표단 및 내외 귀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송영무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자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위협, 테러, 재난 등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급증하여 국제적 불안이 증폭되는 있다”면서, “국제적 안보위협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다자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서울안보대화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송영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지키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혁하며,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업종 간 융합 등으로 인해 규제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산업에 적용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에도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협의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원칙허용-예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인 에너지전환정보센터(www.etrans.go.kr)를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메뉴를 최소화 하고 시각적으로 직관성을 높인 마이크로페이지 형태로 구축했고, 복잡한 자료 대신 카드뉴스 위주로 내용을 구성해 국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에너지전환정보센터는 국민이 관심이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총 5개의 메뉴로 구성하고 복잡한 자료 대신 카드뉴스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또 보도자료와 전문자료를 통해 산업부뿐 아니라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웹툰과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추가해 에너지 전환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출처:청책뉴스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은 양국 모두에 심각한 문제임을 역설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에 공감을 나타내고, 북핵 저지를 위한 한·일 양국, 한·미·일 3국 공조 체계가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초강력 유엔 제재 실행을 위해 주변국 동참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양국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내년 평창올림픽 때 방한을 제안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예고된 대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잔여발사대 4기가 7일 성주기지에 추가 배치됐다. 지난해 7월 배치 결정 후 1년 2개월, 발사대 2기를 첫 반입한 이후 넉 달여 만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발전기를 돌려 장비를 운영해왔던 미군 측은 서둘러 전기 공급 공사에 착수했으며, 시험 운용을 거쳐 연말까지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드 포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1차 공여부지 안의 임시 알루미늄 패드 위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드 배치로 불편을 겪게 될 지역 주민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