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정부의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 목표로 삼았다. 국정 목표를 실현할 100대 국정 과제 시작은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 청산이다. 국정농단 조사와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 등이 목표다. 권력 기관 민주적 개혁도 명시했다. '일자리·공정·민생 경제', '4차 산업혁명과 창업·혁신 성장 전략'을 과제 26개로 세분화했고, '포용적 복지 국가' '안심 사회' 등으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했다.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와 국세·지방세 격차 완화로 분권과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책임 국방과 한반도 비핵화, 당당한 외교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부처가 협력해 총력 대응해야 할 4대 복합 혁신 과제로 일자리 경제와 혁신 창업 국가, 인구 절벽 해소,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정부가 남북회담 제의 전에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간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는 북핵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닌 '접촉' 수준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남북회담 제의를 놓고 미국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일축했다. 또 사전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반응은 우리 정부와 같았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번 제의가 본격적인 대화 조건이 마련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미 백악관의 논평 역시, 우리 정부와 이해가 같다"고 반박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이해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닌 초기 단계의 '접촉'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의 연쇄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17(월), 5층 국제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 회의체인「제1기 주니어보드(이하 주니어보드)」를 출범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내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주니어보드는 장관을 포함하여 미래부 직원들의 성별, 직급, 업무별 비율을 고려한 과장급 이하 실무진으로 구성된 회의체(15명)로,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조직문제를 진단하고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및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에 걸맞은 맞춤형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니어보드의 출범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선도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여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혁신은 모든 구성원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으므로, 주니어보드가 미래부의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주니어보드는 수평, 참여, 소통을 기반으로 업무역량 향상, 내·외부(국민, 현장)와의 소통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7월 17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16년 기준 연간 공급실적 7조 5,723억원) 이번 개정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상품의 2단계경쟁*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공개제안제도 도입 및 불공정 업체 등에 대한 납품기회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일정금액(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1억원, 일반물품 5천만원) 이상 대량구매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가격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먼저, 중소기업의 적정 낙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방법 중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이 폐지된다. 앞으로 종합쇼핑몰을 통해 5천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는 기
2017.7.18일(화)부터 25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주요 내용 >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탈북여성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북한 대외 선전매체가 공개한 국내 한 종합편성채널 토크쇼 모습에는 북한군복을 입은 탈북 여성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준다. 이 여성이 이번에는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자신을 소개한다. 그러면서 임지현이란 가명으로 국내 방송에 출연해, 대본대로 교화소 사례 등을 거짓말로 꾸며 북한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에 탈북했지만, 술집 등을 떠돌며 육체적·정신적 고통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해당 프로그램 외에 우리 '국방TV'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납치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앞서 2년 전에는 탈북민 김만복 씨가 재입북해 북한 선전매체에 등장했고, 지난해에는 탈북민 강철우 씨가 다시 북으로 돌아가 우리나라를 맹비난하는 등 재입북 탈북민을 이용한 북한의 선전선동이 이어지고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액은 4조 원 수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내년에 추가 부담 해야 할 인건비가 15조 원 이상이라며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의 숫자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277만 명, 업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근거로 463만 명, 서로 다르게 추산하고 있다. 대선 공약대로 2020년 1만 원까지 오르는 최저임금을 계속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현재 3조 원 정도인 재정 투입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구체적인 최저임금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측의 응답이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가 북측에 남북 군사 대화와 민간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국방부는 오는 27일 정전 협정일을 계기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제안의 후속조치라며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우리 제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단절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전해 달라고 북측에 요청했다. 회담 대표는 북측의 태도를 지켜본 뒤,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북한이 우리 측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지난 2014년 10월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당국 간 군사회담이 성사된다. 당시엔 서해 북방한계선을 내려온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함정과 교전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요청으로 회담이 열렸지만, 서해 NLL과 대남전단 등을 둘러싼 군사 갈등 완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된 바 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산업전람이 8월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에서 ‘2017한국자동차제조산업전(이하 오토매뉴팩)’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오토매뉴팩은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차량 경량화 소재, 안전·편의, IT컨버전스 등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는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장비, 소재(원료), 테스팅, 솔루션 등의 품목을 소개해 기존 전시회와의 차별성을 둘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참가 기업과 참관객 간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 선도 자동차 산업 기술 세미나’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도 운영해 해당 분야에 대한 원활한 이해와 소통을 도울 계획이다. 전시회 첫 개최지인 부산은 중·남부권 지역 소재의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업체 수가 수도권보다 100개 이상 많은 위치적 이점을 가진다. 남부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전남·북 지역과도 이동이 용이해 수도권 내 전시회보다 참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워싱턴에서 열자고 한 한미 FTA 관련 공동위원회를 한국에서 열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할 경우, 요청한 나라가 아닌 상대방 나라에 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를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개최 장소도 협상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협정문 원칙에 따라 국내 개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최근 전세 시장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달 초 2억 5천만 원 선이었다가 이젠 1억 7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다음 달이다. 8월 전국의 입주가구는 3만 7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많은데 그 절반 이상이 화성과 김포, 시흥 등 경기 지역에 몰려 있다. 반대로 본격적인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권은 전세가가 치솟고 있다. 이번주 이주가 시작되는 둔촌 주공아파트 인근의 아파트는 올 초 4억 원에 거래되던 전셋값이 지난달 5억 원으로 1억 원이나 올랐다. 서울의 올 하반기 입주물량은 대략 만 천 가구로 재건축·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 3만여 가구에 비해 부족해 이 같은 전세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우리 수출이 이달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4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8.5% 늘었고, 지난달 수출액은 514억 달러로 월간 금액 기준으로 2014년 10월 이후 가장 많았다. 선박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74% 늘었고, 반도체는 50% 늘어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사업청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Ⅱ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장보고-Ⅱ급 선도함인 손원일함에 이어 오늘 여섯 번째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이다. 유관순함은 향후 5개월 간 해군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숙달훈련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장보고-Ⅱ급 잠수함은 기존 해군에서 운용 중인 장보고급(209) 잠수함 대비 수중작전 지속능력, 은밀성, 수중 음향탐지 능력, 탑재무장 등 대부분의 주요 성능이 대폭 향상된 잠수함이다. 이로써 80여척의 잠수함 전력을 가진 북한 대비 숫적 열세인 우리 해군의 수중전력이 보강되는 것이다.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서기관 최회경)은 “유관순함은 수중에서 3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연료전지 체계를 탑재하고 있어 필요시 해수면에 부상하지 않고 10일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이다”라며, “뛰어난 수중 작전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해양안보를 수호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관순함은 국
행정자치부는 13일자 내일신문의 <타당성조사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행자부 이중 타당성조사, 조사기관 배만 불려> 제하 기사 관련, “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경우(국비 300억 이상)에는 면제되며 타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받는 경우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조사 수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 지자체의 총사업비 500억이상 신규사업 대상)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분석하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서 2006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용역기관을 선정해 타당성조사를 수행했으나 조사 결과가 부실, 재정투자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기존 지자체에서 용역기관을 통해 수행한 타당성 조사(2008∼2015 투자심사시 제시된 결과값)의 88%가 B/C값 1 이상이었다. 이에 타당성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문조사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재정투자
[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의 증가 폭이 다섯 달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2천686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0만 1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달 전보다 증가자 수가 7만 명가량 줄었고, 올해 1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적었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 이후 5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영업자는 4만 1천 명이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61.4%로 0.2%포인트 상승해, 6월 기준으로 1997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난은 더 악화됐다. 20살에서 24살 취업자 수가 1만 4천 명 줄어 모든 연령대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0.2%포인트 상승하며 1999년 이후 6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이 포함된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취업이 2.8% 감소해,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