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 입장을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이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물론 향후 절차에 눈길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모두 8건이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할 수 있고,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해임건의안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130석을 갖고 있다. 새정치연합 단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정의당 5석을 보태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과반(148석) 출석에는 못미친다. 새정치연합 소속 중 김재윤 의원의 경우 현재 수감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이란과 서방의 핵 합의 이후 세계의 이목은 북한에 쏠리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핵 합의 내용 자체에는 침묵한 채 미국의 대북 핵 정책만 비난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16일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제사회의 규탄 배격을 받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자국 내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오바마 미국 정부의 정책이 조선으로 하여금 로켓 기술을 향상시키고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도록 했다는 게 미국 정계와 학계의 평"이라며 "오늘날까지 '선 핵포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감각이 무딘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며 "미국은 조선반도의 전략적 환경과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냉전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잇따르는 북한 고위측 인사 숙청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16일 "북한에서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간부에 대한 처형, 숙청의 잔혹사가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중국에 체류 중인 북한 소식통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2012년부터 반대파를 가차 없이 숙청하라는 지시를 보위부에 여러 차례 내렸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2012년 1월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등 책임일꾼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위부는 당과 주체혁명위업에 반기를 드는 자를 비롯해 나쁜 놈들이 머리를 쳐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위사업을 더욱 짜고 들어 모조리 색출해 맹아단계에서 철저히 짓뭉개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는 "보위부는 나의 오른팔이며, 친솔부대이므로 보위부를 군사화하라"는 명령도 내렸다고 이 소식통은 주장했다.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국가보위부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세월호 선체는 온전하게 인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합동분향소를 찾은 우 원내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여야 의원 158명은 이날 국회에 세월호 선체 인양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우 원내대표는 “희생자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진실을 밝힐 특별조사위는 출범도 하지 못했다”며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 국민에게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원칙 아래 오직 진실만을 밝히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완종 리프트' 파문과 관련해 3천만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해 "계속 자리에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우리 당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이날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대통령도 계속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현재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수는 130명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는 가능하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해외순방을 떠나는데 대해선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외로 나서는데 대해 발목을 잡고 싶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1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할 때라는 점에서 적절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이 16일 "이완구 총리가 처음에 성 전 회장을 모르는 척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총리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에게도 '검찰에 가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들은 대로 말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모 경남기업 상무는 15일 밤늦게 경기 고양시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 집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 총리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박 상무는 "성 전 회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인의 정치인 중 누구와 가장 친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도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총리가 처음에 모른 척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성 전 회장) 상가에 갔을 때도 서산에 계신 분들은 이 총리의 그런 말에 불쾌해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만났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자 "국회의원일 때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는 것은 국회 복도에서 마주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최근 2년새 고소득층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모두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종 주거안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득 계층간 주거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보유율(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58.0%로 2012년(58.4%)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 역시 53.8%에서 53.6%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자가보유율과 점유율 모두 하락했지만 소득계층별로는 차이가 났다. 중·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후 월 소득 기준 199만원 이하를 저소득층(1~4분위), 200만~400만원을 중소득층(5~8분위), 401만원이상 소득가구를 고소득층(9~10분위)로 분류했다.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52.9%에서 50.0%로, 자가점유율은 50.5%에서 47.5%로 각각 떨어졌다. 중소득층은 자가점유율이 51.8%에서 52.2%로 상승했지만 자가보유율은 56.8%에서 56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전국의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의 비중이 55.0%로 2년 전보다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은 55.0%(무상 제외)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월세 비중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45.8%에서 2008년 45.0%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0년 49.7%으로 상승했고, 2012년 50.5%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특히 월세 가구 중 보증금이 없는 월세 비중은 2012년 2.7%에서 지난해 1.4%로 감소한 반면 보증금이 있는 월세 비중은 18.6%에서 21.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현상은 저금리 기조와 전셋값 급등 영향으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형태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 비중이 크게 늘면서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도 늘었다. 실제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중위수 기준 20.3%로 2012년 19.8%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립회원국 명단이 15일 확정됐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스웨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폴란드 등 7개국이 AIIB 창립회원국 자격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IIB 창립회원국 자격을 얻은 국가는 57개국로 늘어났다. 이후 AIIB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일반회원 자격으로 가입하게된다. AIIB의 주요 목표는 빈곤을 줄이는 것이 아닌 상업적인 성격의 기초 인프라시설에 투자해 아시아지역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도 맥을 같이한다. 창립회원국 명단을 확정지은 AIIB는 이르면 6월 이전에 장정을 마련하고 가입국 비준 및 발효 절차 등을 거쳐 연말께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립 회원국들이 이 기간 초대 행장이 누가 되느냐, 어떤 국가가 부행장을 배출하느냐, 창립회원국 간 지분 분담 규모 등을 둘러싸고 창립회원국들간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AIIB는 장기적으로 1000억달러의 기금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별 지분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강산도 변하게 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두번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식음료 업계를 대표하는 '국민 먹거리'의 가격도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제과의 쥬시후레쉬 껌이 지난 20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상품으로, 하이트진로의 하이트 맥주가 가격이 가장 적게 오른 상품으로 조사됐다. 지난 1972년 출시된 우리나라 1세대 껌인 롯데제과 쥬시후레쉬의 권장소비자가격은 1995년 200원에서 현재 1천원으로 400%나 올랐다. 그사이 중량이 14g에서 26g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아주 싼 값을 일컬어 쓰던 '껌값'이란 표현은 요즘 시대에 더이상 맞지 않게 된 셈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껌 원료는 100% 수입인데 그동안 원료비와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랐다"면서 "포장 중량도 과거와 달라져 g당 가격으로 본다면 가격 상승률은 169%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1983년 출시된 '장수스낵' 롯데제과 빼빼로의 가격은 이 기간 300원에서 1천200원으로 가격이 300% 급등했다. 또 다른 '국민간식' 농심 새우깡은 같은 기간 300원에서 1천100원으로 267% 올랐다. 이같은 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 소
[데일리연합 윤준식 기자]세계 무역이 3년 연속 저성장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내년 회복되겠지만 회복 강도는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해 세계 무역(상품교역물량 기준)이 2.8%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올해는 3.3%, 내년은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과 올해 무역 성장률이 3.1%와 4.0%에 이를 것으로 봤던 당초 전망치(작년 9월)를 밑도는 것이다. 1990∼2008년 무역 성장률 평균치인 5.1%에는 크게 못 미친다.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분야가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며 철강, 전기통신 장비 등 일부만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서비스 수출은 4% 늘어난 4조8천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금융 등 나머지 서비스 분야는 5% 성장했다. WTO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적 요인이 맞물린 경기 불황 때문에 무역 성장률이 2012∼2014년 3년 연속 3% 미만에 그치면서 저성장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무역 성장률이 3% 수준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1년 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부상하면서 지난해 실시된 6ㆍ4지방선거와 7ㆍ30재보선은 모두 안전공약으로 도배됐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안전공약은 자취를 감췄다. 이전 선거에서 너도나도 늘리겠다며 봇물처럼 터졌던 CCTV 증설과 같은 그 흔한 공약조차 찾아볼 수 없다. 안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벌써부터 싸늘하게 식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더ㆍ줄ㆍ지’(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다. 안전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모든 학교 교육과정에 안전예방교육 강화와 안전 관련 규제완화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 공약집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을 내놓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론’을 고려해 10대 공약 중 ‘국가안전 최우선’을 가장 앞에 배치했다. 실천 과제로는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 퇴직 공직자의 유관단체 재취업 엄격 제한 등이 담겼다. 여야
[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여야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15일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전했다. 새누리당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체 인양,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등 유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뼈아픈 반성으로 안전 제일주의 사회가 실현됐는지, 세월호의 아픔을 잊은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무능력이, 이 시대에 만연한 이기심이 차가운 바닷물이 삼켜버린 희생자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희생이 헛되지 않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안전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새정치민주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일본 내 발행부수 최대인 요미우리 신문은 15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이 같은 '한일 외교 소식통'의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산케이 기자 문제는 한일관계의 중대 변수가 되어 왔었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 등에서 '한국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뺀 주된 이유가 산케이 기자 기소 문제였다는 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대표적 '여당지'의 기자가 작년 한국 법원에 기소된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포함한 정권의 요인들은 한국 측과의 각종 대화 기회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 외교 당국도 한일관계가 이 문제에 발목 잡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4일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일단 잘 됐다"고 평가했다. 15일 산케이 기자 출금해제를 대서특필한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이 한일관계 추가 악화를 막고,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치적 결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은 "
[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경남기업 비자금 32억원의 현금 인출 내역과 일부 비리 의혹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 장치)를 이 회사 자금 담당 한모 부사장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수사팀은 USB에 들어 있는 비자금 인출 내역과 성완종 전 회장이 주장한 로비 내역 등을 대조하며 집중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 현장에 보내주는 '현장 전도금'을 부풀려 비자금 32억원을 조성했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 등을 담은 USB를 한 부사장으로부터 확보했다고 전했다. USB에는 측근들과 대책 회의에서 비자금 용처에 대해 말 맞추기를 지시하는 성 전 회장의 육성(肉聲) 녹음 파일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부사장이 성 전 회장에게 비자금을 만들어준 인물인 만큼 그 자금의 행방도 일부 알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한 부사장에게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홍준표 지사에게 1억원을 주라'는 지시를 받고 홍 지사 캠프에 있는 윤승모(52)씨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