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민들의 휴대폰 사용 감시를 위해 전담조직까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에 주민들 휴대전화 사용 단속 전담조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조직은 당 기관과 간부들을 제외한 사법·행정기관 간부, 일반 주민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검열하고 회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북한은 ‘1118상무’나 ‘109상무’를 조직해 중국기지국을 이용하는 불법휴대전화를 단속해 왔지만 합법적인 휴대전화로까지 단속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한 대북소식통은 "1080상무는 순전히 국내 손전화(휴대전화) 사용자들만 감시하기 때문에 다른 검열 조직들과는 활동이 겹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1080상무라는 명칭은 김정은의 생일(1월8일)에 평온과 안전을 상징하는 숫자 ‘0’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보위가 최우선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도로 또 한 번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모든 책무를 내려놓았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3시께 정 전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서 이임식을 진행했다. 그는 이임사를 통해 "돌이켜보면 보람도 적지 않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도 남는다”며 “지난해 4월 16일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떠올린 것이다. 그는 이어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온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의 물병 세례를 받았다. 이어 11일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검증 과정서 잇따라 낙마하면서 총리직을 계속 맡을 수 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일각에서 '불멸의 총리', '총리의 블랙홀' 등으로 패러디 되거나 우스겟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또 정 전 총리가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총리실 관계자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다&rdqu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와 관련해 "지금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 해나가시리라 기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늘 신임 국무총리께서 임명되신 후 첫 국무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11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것을 들어 "당·정·청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삼위일체가 돼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정·청 간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qu
연 2.0%로 국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2월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력이 불확실하고 위험수위에 오른 가계부채만 더 차오를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동결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내린 바 있다. 세계 각국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환율전쟁'이 불붙으면서 한은도 이에 동참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한은은 4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유로, 총 1조14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하기로 지난달 22일 결정했다. 스위스는 유로화 약세에 대응한 환율방어를 위해 환율하한제를 폐지하고 덴마크도 ECB의 양적완화 전후 일주일 사이에 두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일본도 2015년 회계연도 기간에 2% 물가목표를 지키기 위해 양적완화 확대를 위한 엔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중국도 급격한 경기둔화 방지를 위해 금리인하와 위안화 절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17일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3주년을 앞두고 북한을 향해 남북 간 대화에 주저하지 말라며 대화제의에 반응할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3주년 계기 대변인 논평을 통해 "2·19일은 남북관계 기본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23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주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대로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간단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화제의에 주저하지 말고 호응해 나와 남북분단 극복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한맥투자증권이 한 순간 주문 실수로 462억 원의 손실을 입으며 432일 만에 파산했다. 지난 16일 한맥투자증권은 서울중앙지법이 파산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금융위로부터 인가취소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파산의 효력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파산 선고는 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잘못된 제도와 파생시장의 감시 및 감리·감독 소홀로 인해 당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할 것"이라며 거래소를 상대로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파산으로 인해 소송의 원고인 '한맥투자증권'의 법적지위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강교진 한맥투자증권 부사장은 "거래소와의 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파산에 따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이 대규모 주문실수를 낸 것은 지난 2013년 12월12일 코스피200 옵션 12월물 거래에서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은 코스피200 12월물 콜, 풋옵션의 42개 종목에서 증시개장과 동시에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정당' 기치를 내걸며 민생 정책과 관련된 이슈 부각에 집중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제 정책 실패를 부각시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설 연휴 동안 국민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겠다"며 "실제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정치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답을 찾아서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녹록치 않다. 설을 앞두고 국민의 한숨이 늘어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국민은 지갑을 닫았고, 열어도 쓸 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넘어 불황 속 인플레이션이라는 소위 '슬럼프플레이션'까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명절을 앞뒀지만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 체불자들의 고충을 살폈다. 강 정책위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 상실감이 큰 분이 임금 체불자"라며 "우리 당에서
17일 새누리당이 이완구 국무총리 인준안을 가까스로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설 연휴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으를 통해 "설 연휴기간에 우리가 잘했다고 홍보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잘 듣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귀향해서 민심을 잘 듣고 설 연휴 이후에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에 (민심을) 반영할 수 있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당 정책위는 민생정책을 챙기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며 "설 명절 기간동안 낮은자세로 민심을 겸허히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 인준을 계기로 설 연휴 이후 계획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국정현안을 짜임새있고 속도감있게 당정청이 삼위일체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시급한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의원은 "이완구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총리 임명부터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민심이 흩트려지고 이완됐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 민심을 어떤 식으
어렵게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책 각 분야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 총리의 '입각 신고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17일 오는 25일~27일 진행될 대정부질문에 맞춰 질의할 의원 명단을 막판 조율 중이며 이르면 설 연휴 전 늦어도 다음주 초 명단이 확정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 총리의 정책 능력을 검증할 의원들을 3일 동안 12명씩 총 36명을 포진시켜 대응키로 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의원들을 배치할 것”이라며 “서민경제 활성화, 증세와 복지, 남북문제 등에서 두루 걸쳐 세밀한 질문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서는 개헌이 가장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문회에서 이 총리는 “개헌 논의보다 경제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개헌은 경제에 블랙홀”,
가스요금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올 들어 두 차례 내렸으나 전기요금은 내리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기가 가스에 비해 석유, 석탄, 가스 등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한 전력생산 비중(발전소 가동 기준)이 각각 1.4%, 21.9%로 잠정 집계됐다. 발전 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76.7%를 차지하는 나머지 원료의 원가가 내리지 않으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이다. 전기요금을 여러 과일과 야채를 섞어 만든 음료수 가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재료로 사용되는 과일이나 야채 중 한 가지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음료수 가격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것과 같다. 그나마 비중이 큰 LNG 발전의 경우 3~6개월이 지나야 유가하락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전기요금에는 발전 단가 외에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각 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해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비용과 이를 다시 공장이나 빌딩·학교·아파트·주택 등으로 공급하기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비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제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박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 신임 총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청와대에서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께 국무회의를 주제해 이 총리와 함께 처음 회의를 연다.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 열리는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열리는 것으로, 신임 총리 참석을 감안해 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 총리 체제 시작을 계기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동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날 이 총리 임명을 통해 청와대가 후속 개각 및 청와대 개편 발표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청와대는 신임 총리 임명 뒤 제청을 받는 형식으로 후속 개각 및 청와대 개편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설 연휴 이후 후속 인선안을 발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 총리에 대한 후보자 자질 검증 과정에서 예상 밖으로 도덕성 등에 타격을 입으면서 인적쇄신에 대한 효과가 반감된 만큼 아직 신임 비서실장 인선 등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다. 후속 인선과 관련해서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가 가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은행보다 많은 순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던 보험사가 실제로는 은행보다 순이익이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이 4분기 보험사 순이익을 1~3분기 실적을 통해 추정해 은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4분기 보험사 실적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은행보다 못한 성적표를 내놓은 결과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의 당기 순이익은 5조6000억원으로 전년(4조8000억원)대비 16.9% 증가했다. 지난해 보험사가 올린 실적보다 개선된 실적이지만 은행의 지난해 순익 6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6000억원 가량 부족했다. 3분기까지 5조1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챙겼던 보험사들의 4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탓이다. 실제로 보험사 분기별 순익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3조4000억원을 벌고, 3분기에도 1조7000억원을 챙긴 보험사들의 4분기 순이익은 5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영업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험급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많이 쌓으면서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은 준비금 적립액을 전분기대비 1조3000억원가량 늘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가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오웨드가 16일 최근 2년 안에 결혼한 신혼부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 결혼비용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 한 쌍당 결혼자금으로 평균 2억 3천 798만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평균 1억 5천 231만원(64%), 여성은 8천 567만원(36%)를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혼비용중 주택구입비가 평균 1억 6천 835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지역별로 금액차가 있어 서울과 수도권은 1억 8천 89만원, 강원, 영남, 호남 등은 1억 5천 419만원 순이었다. 나이대별로는 젊을수록 주택비용을 많이 지출해 20대는 평균 1억 8천 552만원, 30대 1억 6천 817만원, 30대 1억 6천 817만원, 40대 1억 4천 986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기구입 비율도 20대가 적극적이어서 20대 29.9%, 30대 25.1%, 40대 19.3%였다. 조사기관 관계자는 "2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대출이나 부모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택을 마련하는 반면, 30∼40대는 주택 마련에 대해 실용적인 경향을 보였다&qu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10조원을 들여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의 상당부분에 대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피하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가 이 부지에 지을 예정인 사옥과 판매ㆍ전시ㆍ컨벤션시설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된 건물에 포함된 탓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에서 투자나 임금인상, 배당을 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사내유보금 과세'다. 1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 범위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무용 건물 기준을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했다. 전시·컨벤션 시설 자체가 따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판매·영업장 등에 속하는 것으로 광의로 해석돼 현대차 한전부지의 경우 업무성이 인정됐다. 투자한 건물을 일부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로 사용하는 연면적만큼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건물의 90% 이상을 자가 사용하면 모두 투자로 본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 3배 이내로 정했다.
육군사관학교가 학교 화랑연병장서 제75기 신입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자 276명, 여자 30명 외국군 수탁생도 4명이 포함된 신입생도 310명은 지난달 18일부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이날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알렸다. 이들은 평균 18.6대 1(남자 16.2대 1·여자 40.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육사에 합격했다. 이중 남자 45명, 여자 4명 등 49명의 생도는 육사 개교 이래 처음 도입된 '군 적성 우수자 우선 선발제도'로 입학했다. 이 제도는 1차 시험(학과)과 2차 시험(적성)을 통과한 지원자 중 2차 시험 성적만을 종합해 계열·성별 정원의 20%를 우선 선발해 수능시험 이전에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할아버지부터 3대째 육해공군으로 위국헌신의 길을 걷는 류형상 생도와 형을 따라 육사에 입학한 최우석 생도 등 대를 잇는 군인 가족과 육사동문 가족이 탄생해 화제를 모았다. 류 생도의 할아버지인 류진호 예비역 대위는 해군 장교로 복무했고 아버지 류훈 예비역 소령은 공군 장교로 각각 군 복무를 마쳐 3대가 육해공군 장교로 헌신하는 집안으로 주목받았다. 외국군 수탁생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