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수 회복은 긍정적 조짐을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내수 회복의 긍정적인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 지표들이 월별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등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으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산유국 경제 불안, 엔화 약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최근 경제동향(이하 그린북)' 2월호 발표를 통해 전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에 저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 40만명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중 고용시장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전년 동월비 취업자수가 42만 2000명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영상음향통신 등이 감소했으나, 자동차, 반도체, 및 부품, 화학제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다. 반면 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5% 사승에 그쳤는데 다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밖에 1월 중 수출은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화학제품 등 수출단가
직장인들이 설날 세뱃돈으로 평균 20만원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비주얼다이브와 함께 직장인 728명을 대상으로 <설날 세뱃돈>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조사결과다. 잡코리아는 먼저, 올 설날 세뱃돈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계획인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 결과, 남녀 직장인들은 평균 20만1456원을 지출할 계획이라 답했다. 결혼 유무로 살펴보면 기혼 직장인(36.8%, 268명)들이 평균 24만여원(24만932원)을 세뱃돈으로 지출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미혼 직장인(63.2%, 460명)들은 평균 16만여원(16만1021원)을 지출한다고 답했다. 세뱃돈 지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직장인들이 전체 46.2%로 가장 많았고, 44.4%는 ‘세뱃돈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반면, ‘세뱃돈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직장인은 9.5%에 그쳤다. 세뱃돈 지출 규모를 줄이는 이유로는 ‘세뱃돈 외에도 지출할 돈이 많아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근소한 차이로 ‘먹고 살기
앞으로 상장사는 연봉 5억원 이상 수령하는 등기임원에 지급하는 보수외에 성과급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임원보수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개정된 서식은 올해 공시되는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되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는 연봉 5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등기임원이 받는 보수기준과 함께 상여금에 대해서도 회사가 적용하는 △산정근거 △산정항목 △산출과정 등을 상세히 기재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등 기타 회사 기여도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 판단해 기준연봉의 0~200%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공시해야한다. 금감원은 애초 임원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성과지표외에 그 달성률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재계가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임원서열화로 인한 갈등이 조장된다"며 반대해 이를 철회했다. 금감원 최윤곤 기업공시제도실장은 "2013년도 사업보고서 공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순 임원보수 규정만 공시하는 회사가 전체 501개사중 323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주당 3시간 더 일하지만 월 소득은 76만 원 가량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탈북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비율도 일반 국민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이 때문에 탈북청소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4%가 북한 출신이라고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옥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탈북자·탈북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2월까지 입국한 탈북자·탈북 청소년 전원을 조사한 전수조사로 응답률은 탈북자는 55.2%(1만2777명), 탈북청소년은 67%(744명)였다. 조사는 지난해 7∼9월 △주거·가족 실태 △생활만족도 및 교육 실태 △경제활동 상태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제도 활용 △건강·의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방문면접 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자 고용률은 53.1%로 2013년보다 1.7% 높아졌고 월평균 소득도 2013년 141만4000원에서 2014년에는 147만1000원
김무성 대표는 8일 오후 새누리당 신임 원내지도부 취임 후 첫 지도부 만찬을 위해 찾은 여의도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의해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은 문재인 의원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상생의 정치를, 좋은 파트너십을 잘 발휘해 국민들이 안심하는 정치를 만드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박 정부가)잘못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한 말로 듣기엔 좀 유감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협조해서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취임 일성에 대해 "(국정원 댓글사건)갖고 물러나라고 한 지난 2년이 부족했나. 이제 다시 또 새로운 3년의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정치는 전쟁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 그간 당을 흔든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새롭게 지도부 중심으로 혁신해 국민들에게 환골탈태 의지를 보여줘야
서울시가 시동을 걸지 않고도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시내 택시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택시의 난방은 고온인 엔진 냉각수의 일부를 자동차 내부의 히터 코어로 순환시키면서 공조 팬을 작동하면 따뜻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원리로, 엔진이 늘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1500cc 자동차가 5분 공회전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90g 배출되며, 1.2km를 주행할 수 있는 100cc의 연료가 소모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전체의 63%를 차지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의 주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소비되는 연료는 국가적인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자동차 운행 때 90도까지 올라간 냉각수의 열에너지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난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지난해 제작했다. 무시동 난방장치는 가동적산계, 순환펌프, 보조배터리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택시 1대에 이 장치를 부착, 시동을 끈 후 90도로 상승한 냉각수를 순환시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36.5도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3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장치를 총 99.2시간 사용한 결과 13만 1천860원(휘발유 118.8ℓ)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여당은 '송곳 검증'을 다짐했고 야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 측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언론 통제' 의혹에 대해 "지금 우리의 시민의식이나 민주주의의 수준이 특정 인사가 언론보도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것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이를 보는 국민들이 혹시 오해하거나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한)좀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자칫 언론에 공직접촉을 어렵게 하고 언론의 취재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가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면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튿날 열린 여야 주례회동에서 우윤근 야당 원내대표에게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은 제외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 등에 비춰 내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어떤 언론관을 갖고 있나를 규명해낼 수 있지
문재인(62)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문 대표는 안으로는 계파 갈등을 해소하면서 밖으로는 경제를 파탄 내고 있는 현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8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선에서 문재인 대표는 45.3%의 득표율로, 41.78%를 얻은 박지원 의원과 12.92%를 얻은 이인영 의원을 눌렀다. 취임 일성으로 강하고 선명한 야당을 강조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선 후보 경력에 제1야당의 대표 명함까지 추가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표는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비노 진영의 구심점을 자임했던 박지원 의원과의 득표율 격차가 3.52%포인트에 불과해, 당내 계파 갈등 해소가 문재인 대표의 당면 과제로 지적된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에는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의원이 선출됐다. 문재인 대표 선출에 대해 청와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면전 발언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잘 협조해서 정국을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했다. 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이승만&midd
6일 청와대 행정관이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내부 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소속 A행정관이 지난해 민간업체 간부와 골프를 함께 쳤으며 당시 골프 비용을 민간업체의 간부가 부담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적발됐다. A행정관은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다. A행정관은 올해 초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고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A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다만 A행정관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은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태현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세금우대저축 중 하나인 일명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 말로 일몰된다. 그동안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이들 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 기한은 수차례 연장돼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탁금(1인당 3000만원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비과세 제도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가계 저축률을 향상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현행대로 비과세 제도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과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2015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2016년부터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세금이 부과된다. 2017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6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대하여 새누리당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집권세력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수준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새누리당) 한쪽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또 한쪽에선 '복지과잉은 국민을 나태하게 할 뿐'이라고 말한다"며 "뭘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미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비전 2030'을 통해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밝힌 '비전 2030' 계획은 소박하고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2001년 미국과 일본 복지 지출 수준만이라도 2030년에 이뤄보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 밝힌 '비전 2030' 계획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은 세금폭탄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며
환경부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겠다며 대폭적인 구매 지원책을 내놓았다. 올해 안으로 친환경차 3만 4천417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인데, 차종별로 하이브리드차 3만 대, 전기차 3천 대, 수소차 72대, 천연가스차 천345대 등이다. 국비 천300억 원을 풀어 차량구매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차종별 지원내역을 보면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배기량 2천 CC이하차를 사면 올해부터 보조금 100만 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지원해온 자동차 취등록세 등 310만 원의 세금 감경 혜택은 원래 2014년에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도 계속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1대당 정부 보조금 1천500만 원을 비롯해, 지자체에서도 300~7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420만 원의 세금지원에 개인충전시설 설치비 600만 원도 지원한다. 보급 중인 전기 승용차는 레이, SM3, 스파크, 쏘울 등 모두 6종이다. 2014년 기준 쏘울 전기차 가격은 4천250만 원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1천만 원가량만 부담하면 살 수 있다. 문제는 충전시설 인프라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은 현재 177개가 가동 중이다. 고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직구족'이 한 번에 15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5일 최근 1년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직구족의 1회 지출비용 평균은 15만9300원으로 한 번에 6~10만원을 지출하는 해외직구족이 전체의 44.6%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 해외직구족의 경우 1회 지출비용 평균이 16만7600원으로 여성 15만5200원에 비해 약1만2000원 가량 많았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의 1회 지출비용 평균이 19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연령대인 20대, 30대, 50대는 각각 15만3900원, 15만4200원, 15만2000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해외직구 빈도는 1년에 4회 정도가 전체 가운데 19.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월 1회(17.5%), 2개월에 1회(14%)가 이었다. 해외직구족의 50.8%가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을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으며 22.8%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직구에 대해 68.4%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7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되어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므로 별도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료를 낼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5일 청와대 추가 인적개편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인적개편과 개각에서 여당 지도부가 요구하는 '고강도 쇄신'을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3일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번 1월 인사 개편에 대해 국민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서실장과 비서관 몇 명만 가지고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로선 지난주 박 대통령이 인선작업을 끝냈으며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주 만해도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통일부 장관, 정무특보단의 경우에도 친박계 일색이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주중대사가 거론됐다. 정무특보단의 경우, 새누리당 김태환·윤상현 의원과 이성헌·현기환 전 의원 등이 친박계 의원들로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후 해수부 장관에 비박계인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에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추가로 언급되고 있다. 원활한 당청관계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