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 단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중한국대사관(대사 권영세)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시행)'란 제목의 통지문을 통해 "올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단기간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관련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했거나 취업증명서의 내용과 다르게 단기 취업하면 이를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에 따르면 중국 측 파트너와 기술·과학연구 관리 지도, 중국 내 체육기관에서 훈련하는 운동선수·코치, CF·다큐멘터리·영화 촬영, 모터쇼 모델·광고촬영 등 패션쇼, 해외 영업성 공연 등을 위해 90일 이내로 머무르는 외국인의 경우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중국 내 입찰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도, 감독, 검사 ▲중국 지사, 자회사, 대표처에 파견 ▲체육경기 참가자(운동선수, 코치, 의료진, 보조요원 등 관계자 포함) ▲구매한 기계설비에 대한 보수, 설치, 시범운행, 철거,
외국인 카지노와 쇼핑 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건설이 추진되고 오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기획 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 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기술금융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 분야별 투자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방안’과 ‘관광호텔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면세점·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 지역 등은 규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여건을 적극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카지노·쇼핑시설 갖춘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정부는 핵심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외국인 카지노와 쇼핑 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카지노와 숙박·쇼핑 시설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가량으로 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넘는 수준이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만을 납부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도입된다. 또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관련,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보험금)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원을 보장한다"며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
올해 설 선물 지출 비용은 평균 1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장된다. 연초부터 담배, 식품 등 생필품 가격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명절 선물 비용을 줄어드는 것이다. 19일 옥션이 1237명을 대상으로 ‘설날 지출 계획’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설날 선물 준비에 평균 17만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설 선물 평균비용(21만원)보다 4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가 10만원 미만으로 선물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평균 20만원, 여성이 15만원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계획하는 선물로는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식품(30.8%), 과일(19.7%), 정육(17.9%), 생활용품(1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받고 싶은 선물에서도 상품권 등 현금을 원하는 응답자가 67.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용품(16.2%), 정육(13.7%), 건강식품(10.3%) 순이었다. 단체 선물로 많이 하는 생활용품 선물 중에는 응답자의 46.2%가 햄과 참치 등 가공식품 선물을 선호했다. 이어 치약과 샴푸 등 위생용품(23.9%), 건강식품(15.4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400원대로 떨어졌지만 카셰어링 업체들이 km당 요금을 받는 주행비용은 여전히 그대로다. 카셰어링은 10분, 30분 등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 차를 빌려 타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신청을 하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차를 빌릴 수 있다. 대부분 카셰어링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주유전용카드를 제공해 주유비를 부담하는 대신 Km당 주행요금을 따로 받는다. 대표적인 카셰어링 업체인 쏘카 관계자는 "대여요금은 차량 구매 가격, 보험료, 관리비 등이 포함된 요금이고 주행요금은 주유비 개념으로 받는 돈"이라며 "주행요금은 차량별 연비, 주행패턴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900여개의 지점이 있는 카셰어링 업체 그린카의 주행요금은 경차 170~190원, 소형차 180~200원, 준중형차 170~200원, 중형차 200~250원 등이다. 쏘카의 경우 경차는 180~190원, 소형차와 준중형차는 190원, 중형차는 200원 등이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전국의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1493.03원, 자
지난해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천553만1천건에 15억4천491만5천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해외로부터의 직구(역직구)는 목록통관을 제외하고 지난해 10만5천400건에 2천808만7천달러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는 15억1천682만8천달러에 달했다. 목록통관은 물품값이 10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직구의 경우 목록만 내면 세관통관이 되는 것으로, 역직구의 목록통관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무역수지 통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무역적자는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1,053.1원을 적용하면 원화로 1조5천970억원대로 사실상 지난해 직구 금액은 역직구의 55배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직구가 최근 몇년 사이 급증하면서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직구 규모가 전년보다 건수로 39.1%, 금액으로 48.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자상거래 무역적자도 2010년(2억7천212만7천달러)
업무 성과에서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퇴출된다. 기관장 성과급도 임기 5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중기 성과급제’가 도입되며 성과연봉제가 7년차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반주택 분양사업은 타당성 검토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수자원공사의 택지 분양 사업과 도로공사의 민자도로 관리사업도 줄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으며 조봉환 공공혁신관리관은 “2단계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재편이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업무 저(低)성과자에 대한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일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적용하는 직원 퇴출제를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먼저 2급(부장급) 이상 간부직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의도는 고용 안정보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용호 제도기획과장은 “최저 등급의 범
현재 40달러 선인 국제 유가가 30달러까지 하락하더라도 국내 휘발유 값은 12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휘발유 L당 745.89원씩 정액으로 붙는 세금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바이유가 30달러까지 하락하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은 L당 평균 1214.1원 정도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평균 공급가격 1382.2원보다 L당 158.1원 낮은 수준이다. 또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309.4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석유 가격은 두바이 원유와 싱가포르 현물가격의 영향을 받는다. 두바이유 가격→싱가포르 현물 가격→국내 휘발유 공급가격의 순서로 유가 변동 영향이 파급된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바이유 가격과 국내 정유 4사의 평균 세전 공급가격을 토대로 회귀분석을 한 뒤 여기서 도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두바이유가 각각 배럴당 40달러, 35달러, 30달러일 때 국내 휘발유 공급가격을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구한 정유사의 실제 공급가격은 L당 평균 1296.0(배럴당 40달러)~1214.1원(배럴당 30달러)으로 두
보험업계에 대출채권이 몰리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생명보험 11개사와 손해보험 9개사의 대출채권 잔액을 조사한 결과 총 122조702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76조1898억원으로 62.0%에 달한다. 전체 대출채권은 전년 12월 말 기준 112조9276억원 대비 7.96% 늘어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은행권과 보험권 대출금리 차이가 꾸준히 줄어들었고 대출채권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다"며 "가계대출의 경우 대부분 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으로 대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ㆍ교보ㆍ한화ㆍ신한ㆍ동양ㆍ푸르덴셜ㆍ흥국ㆍKDBㆍ메트라이프ㆍ라이나ㆍ BNP파리바카디프 등 생보사의 경우 대출채권은 86조7805억원에 달해 전년 79조6248억원 대비 8.24%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56조875억원을 기록해 전체 대출채권의 64.6%를 차지하여 전년 54조2565억원과 비교해 3.26% 증가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과 대기업 대출은 각각 18조4428억원(21.2%), 12조2482억원(14.1%)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보험사들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공기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한달 만에 74% 급락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이번달 6단계에서 다음달 2단계로 내릴 계획이다. 미주 노선 2월 유류할증료의 경우 58달러에서 15달러로 43달러 내려가며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56달러에서 15달러로, 역시 40달러 이상 저렴해진다. 지난해 2월 미주와 유럽·아프리카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각각 165달러와 158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밖에 중국·동북아는 17달러에서 5달러로, 동남아는 22달러에서 6달러로 내리고, 일본·중국 산둥성 노선은 10달러에서 3달러가 될 전망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천800원에서 4천40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 갤런당 150센트가 넘을 때만 부과하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조만간 유류할증료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세금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들은 해마다 바뀌는 연말정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만 잘 활용한다면 이들도 연말정산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를 근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지출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받는다. 총급여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대상을 뺀 금액이다. 쉽게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2000만원인 신입사원 A 씨가 신용카드로 700만원을 썼다면 700만원에서 총급여의 25%인 500만원을 초과한 200만원의 15%(신용카드공제율), 3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6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비로 쓰면 3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300만원 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동안(이틀 간) 닭·오리를 비롯한 가금류 축산업 종사자의 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36시간 동안 전국단위의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를 취하고 일제소독 등 방역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AI 확산을 막기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류 사육종사자, 출입차량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적은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동중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 금지 조치에 대해 “철새가 이미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해외에서도 AI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AI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한 승부수”라며 “선제적으로 주말을 택해 모든 축산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한국은행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는 내리면서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15일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9%에서 3.4%로 내리면서 설명한 가장 주요 근거는 지난해 4분기 부진이다. 세수부족으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지출이 줄고,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 지출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애초 전기 대비 1.0%가량을 전망했던 4분기 성장률이 0.4%로 하락하면서 올해 시작점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전체 성장률을 0.4~0.5%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3.0%에 그치고 하반기에는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 등으로 3.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회복세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유가 영향 등으로 세계경기가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것이고 지난해 세월호 참사 영향이 크게 작용했던 것보다는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4분기 부진을 제외하면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악재도 만만치 않다. 당장 유가 급락이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저물가 고착화에 미칠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영등포, 장안평 등 7곳에서 '산업결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건설 중심이던 기존 대규모 재개발에서 산업 인프라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도심 재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15일 미국 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폐(廢)철로에 꽃과 나무를 심어 뉴욕 맨해튼의 명물이 된 하이라인파크를 설계한 리처드 플런즈 교수를 비롯해 컬럼비아대 교수 7명이 참석했다. 시는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해 올해 철거할 예정인 서울역 고가를 2017년까지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서울역 일대를 관광자원화 한다는 구상이다. 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사업은 한 개의 단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울 도시재생 사업의 첫걸음”이라며 “도심 내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박 시장 취임 이후 처음 추진되는 대형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다. 서울시내 산업결합형 도시재생 대상지는 고가도로의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는 서울역을 비롯 △상암DMC·수색 △영등포~문래동 △영동권 △장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