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휴대폰단말기 시장과 중·고등학교 교복 시장의 제품 가격 등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35개 시장 가운데 휴대폰단말기 시장이 69.4점으로 가장 낮았다. 중·고등학교 교복 시장도 69.5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비자시장성과지수는 개별 시장이 소비자에게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수화한 지표다.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지향성 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평가 항목에는Δ 비교용이성 Δ소비자 문제 및 불만 Δ만족도 Δ신뢰성 Δ사업자 선택가능성 Δ가격 등이 포함된다. 휴대폰단말기 시장은 시장 가격이 높게 형성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등학교 교복시장은 사업자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시장(70.1점), 상조서비스 시장·산후조리원 시장 (70.9점)도 같은 이유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국산 생수 시장과 운동화 시장은 각각 75.3점, 74.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한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은 80여 명이다. 여야는 이들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세월호 사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총리실 산하 '배·보상 심의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천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희생자 한 명당 약 7~8억 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참여나 어업 활동 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진도 주민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했다. 또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과 함께 안산에는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4·16재단을 설립해 추모·안전 사업을 시행하고 5년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야의 합의안들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합의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 추모사업 등이 본격화된다. 여야 합의안은 우선 배상 및 보상에 대해서는 총리실 소속 ‘심의위원회’가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는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가족 등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가 지원된다. 전남 진도군은 수산물 판매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구조·수습에 참여하거나 어구 손실 등 어업 활동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 가족들은 특별법 합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는 폐지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준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디자인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지만 증 명칭 아래 '재외국민'이 표기된다. 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이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유지되며,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처리된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이주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이용했지만 행정적인 불편과 소외감이 컸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로 영주권자 약 112만명 중 국내거소 신고자 8만여명과 국외이주자 연간 3만여명 등 약 11만명이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이 되면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인감
국민안전처는 국민 편익 증진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반영한 2015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하여(’14년 대비 53억원 증)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적용(7.1 시행)으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명에서 650만명(35% 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번에 시행되는 풍수해보험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를 통한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대폭 간소화(3장→1장)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취약계층의 선정기준(7.1 시행)을 풍수해보험에도 적용, 총 170만명(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평균 4.2% 인하*하였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이를
두바이유 가격이 2달러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48.08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1월27일(이하 현지시간) 산유량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두바이유 가격이 75달러선에서 폭락하기 시작했다. 12월15일에는 60달러선이 붕괴됐고, 12월30일 55달러선이 붕괴된데 이어 50달러선마저 무너졌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47달러 선으로 하락했고 브렌트유는 51달러선을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6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전날 배럴당 50.98달러에서 2.90달러 내려 48.08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두바이유는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 유종이다.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해 1월 평균 104달러에서 12월31일 53.60달러로 1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보통 휘발유 가격도 3.10달러 하락하면서 배럴당 56.22달러에 거래됐고 경유는 3.38달러, 등유는 3.33달러 내려 각각 배럴당 64.77달러, 65.00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11달러 내려 47.93달러,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올해 정부와 경제계의 우려 중 하나로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꼽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3%로 1999년 이후 최저로 12월만 봐도 0.8%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장기간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일본식 장기침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민들은 물가 상승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새해부터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할 것없이 작년보다 가격이 오른 제품들이 많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24개 주요 조사대상 품목 중 15개 품목의 소비자가격이 지난해 12월 하반기 대비 상승했다. 청상추는 100g당 1474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2.6%나 값이 뛰었다. 풋고추도 1455원(100g)으로 21.5%나 값이 올랐다. 사과(후지)는 2만1717원(10개) 선으로 11.3%, 닭고기는 5684원(1kg)으로 9.9%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1년새 15.9% 뛰었다. 소고기도 같은 기간 국산(6.2%), 수입산(10.7%) 할 것 없이 모두 비싸졌다. 달걀(8.2%)과 우유(7.4%) 가격도 상승했다. 해양수산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배포한 것에 대해 "중대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중대한 도발을 한 데 대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특히 왜곡된 역사를 내용으로 하는 잘못된 동영상이 초등학생을 포함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이 더 우려스렵다"며 "국제사회의 올바른 역사교육 촉구에도 반하는 것으로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전에 일본 정부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지난 12월 24일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초등학생 교육용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전쟁에 대한 반성 등을 담은 새로운 담화 발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역대 내
간편결제가 활성화되면서 이전보다 보안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그동안 결제 앞단에서 보안성을 책임져 온 공인인증서, 액티브X 등 플러그인을 통해 설치되는 보안모듈을 걷어내면 편리하게 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사용자가 필요한 보안조치를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 사용자들도 자신에게 맞는 보안수단을 취사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간편결제의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과도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사용자들의 보안의식 제고가 간편결제 보급을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보안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FDS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큰 이유다. FDS는 실시간으로 사용자들의 거래패턴에 대한 이상유무를 판단한 뒤 거래를 승인할 지, 거부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할지를 판단하는 시스템이다. 핵심은 FDS 구축 자체보다도 이를 활용해 거래 이상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이다. 오탐율이 높아지면 사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것이고, 의심되는 거래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말부터 금융당
올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카드사들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적격비용’을 새로 산출하는데 최근 몇 년간 기준금리 하락으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든 만큼 ‘적격비용’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조만간 여신금융협회, 회계법인과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할 때 원가 역할을 하는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정하게 산출했는지 점검할 것이다.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이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기준을 만들면서 3년에 한 번씩 적정성을 점검하고 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카드 가맹점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카드사들은 이 비용에 마진을 붙여 최종 수수료율을 정한다. 카드사들은 2012년 적격비용을 정했고, 올해는 새 기준이 도입된 지 3년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업체 팬택에 대해 해외 기업 3곳이 인수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인수의향서를 낸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팬택에 대한 청산 가능성도 있었으나, 복수의 기업이 인수 의사를 나타내면서 새 주인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5일 인수·합병(M&A)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문사 컨소시엄과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중국 IT서비스 업체 등 모두 3곳이 서울중앙지법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미국 투자자문사 컨소시엄에는 국내 사모펀드와 중남미 통신사도 참여했다.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는 중남미 시장에 주로 제품을 수출하는 신생 업체이며, 중국 IT서비스 업체는 대형 기업이지만 100% 고용승계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이달 중순까지 인수의향서를 추가 보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업체가 팬택 본사와 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예비실사를 거친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매각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고용 인원을 모두 유지하거나 팬택 김포 공장까지 인수하길 부담스러워 하는 곳도 있지만 패키지 인수에 적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원유전쟁’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은 유가 하락을 둘러싼 양국의 공방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5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는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이 오전 11시 30분쯤 49.95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유가는 50.04달러로 마감됐지만 국제원유시장에서는 앞으로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됐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해 국제유가가 5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수장국 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 알나이미 석유장관도 감산불가 입장을 표명해 유가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유가의 50달러 붕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불가 입장에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확대, 러시아의 산유량 증가 등 세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은 저유가가 미국 경제에 약(藥)이 된다고 보고 원유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증류탑에서 최소한의 정제만 거친 초경질원유(콘덴세이트)에 대해 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연기에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자담배 특성상 사용 용량을 제한하기가 어려워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기에 금연보조제로 볼 수 없다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 결과 니코틴 함량은 1.18~6.35g/㎥(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라고 밝혔다.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연초담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105개 종류의 유해 성분을 분석했고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짙은 농도로 오염된 액상 30개의 기체상 독성과 발암물질을 공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온라인상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와 판매에 대한 모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던 민간단체가 기습적으로 전단 130만 장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이로 인해 최근 남북 대화 무드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탈북자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 대북 전단 130여만 장을 날려보냈다. 전단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남한 현실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 모 씨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눈과 귀가 막힌 북한 동포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죠." 라고 말하며 대북전단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같은 연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해 북한 고사총 도발의 빌미를 주기도 했다. 특히나 이번 전단 살포는 최근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돌출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민간단체들은 겨울철엔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보통 2월까지 전단 살포를 자제해 왔었다.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은 악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해왔기에 이번 사건에도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북 전단은 예고 없이 이뤄져 정부나 경찰의 자제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002년 이후 최고치인 약 54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비정규직의 증가폭이 크고, 청년층 취업자는 크게 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 취업자 증가 수는 평균 54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2002년 59만7000명을 기록한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2013년과 비교해도 40%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노동시장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우선 생산 주력 계층인 20, 30대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50대와 60대 이상 신규 취업자는 각각 24만1000명, 20만명 늘었다. 반면 30대 신규 취업자 수는 2만명 줄었고 20대는 5만8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늘어난 20대 취업자도 대부분 아르바이트와 인턴, 비정규직이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는 작년에 비해 2.2% 증가한 607만7000명이었다. 특히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증가 속도가 빠른데, 20대의 경우 정규직 수는 232만명이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