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빅딜을 성사시켰다는 기쁨도 잠시, 공무원연금 개혁만 있을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성탄절 직전인 23일 공무원연금개혁과 해외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그 중 최대 성과로 꼽히는 것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못박아 내년 5월 2일까지 끝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자원외교관련 국정조사와 연금개혁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는 기존 새누리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역량을 집중할 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번복은 사학
정부는 12.22.(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총3.3조원(1,084개)을 투입했지만 매출액이 감소하고 국회·언론도 사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최근 2개월(10.13~12.12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전통시장 사업을 현장점검했다. 제도개선안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지자체, 상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다. 점검결과 자생력 강화보다는 주차장 설치 등 ‘충분한 사전준비없는 일률적 사업추진’이 가장 큰 문제로 밝혀졌다. 사업 선정평가시 자생력 강화를 위한 평가배점이 낮고, 사업추진 심의위 구성에 이해관계 있는 상인이 참여하여 공정성이 저해됐다. 또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시설부지와 자부담(상인)이 확보되지 못하였도 집행실적도 저조하였다. 사업추진위원회 등 구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인간 분쟁조정이 어렵고, 추진과정에서도 민원이 다수발생하였다. 이처럼 충분한 준비없는 추진은 ‘무분별한 집행’을 야
2016년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3)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보험·뺑소니 등 자동차사고 피해보상한도 확대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그간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문재인 국회의원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격차가 벌어졌다. 문재인 지지율이 1위 박원순 지지율과 격차가 벌어지며 2위에 머물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후 보수결집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리얼미터가 15~19일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7.8%로 11주 연속 1위에 올랐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을 위해 비대위원을 사퇴한 문재인 의원은 0.6%p 하락해 14.8%로 2위에 머물러 2% 포인트 이상 오른 박원순 시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12.0%를 차지해 0.5%p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안철수(8.4%), 김문수(7.3%), 홍준표(6.3%), 정몽준(5.6%), 안희정(4.8%), 남경필(3.5%) 순위변화는 크게 없어보였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0.2%p 오른 39.9%를 보여줬다.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52.3%로 전주보다 0.2%p 상승하면서 지지율과 부정적 이미지가 동시에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부정평가는 임기후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인것으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사중인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그녀의 동생 조현민 전무가 작성한 반성문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83년생, 31세)는 지난 17일 마케팅 부문 직원들에게 '반성문'이란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조현민 전무는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어제의 실수, 오늘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꽉 깨물고 다짐하지만 다시 반성할 때도 많다"며 "저부터 반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고속 승진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누가 봐도 전 아직 부족함이 많고 과연 자격이 있느냐 해도 할 말이 없지만 마케팅이란 중요 부서를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여기까지 온 것" 이라며 "이유 없이 맡은 것도 아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조현민 전무는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며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소위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또한 하루 전인 16일에는 "남
천연물신약이 잇따른 임상시험 실패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제약계에 따르면 천연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 만드는 천연물신약은 난치성 질환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어 효능효과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녹십자 계열사인 녹십자HS는 지난 2011년 천연물신약 4호 골관절염 치료제 '신바로 캡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가운데 현재 위염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천연물신약은 한약재나 한약 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되므로 임상을 통한 성분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녹십자 홍보 담당자는 "치료제에 들어가는 천연물은 합성화합물과 달리 복잡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어 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식약처로부터 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을 허가받은 뒤 유럽에서 천식 치료제 임상 1상을 추진 중인 SK케미칼도 메커니즘 규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합성화합물은 체내 호르몬이나 효소 등과 결합하는 화학적 메커니즘이 있지만, 천연물은 여러 물질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약효 입증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치매와 천식 치료제 개발에 나섰지만, 임상시험 실패로 천연물신약 연구에 발목이
자동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의 기능이 저하돼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시동 꺼짐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교환이나 환급 등의 조치는 미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동차 시동 꺼짐 관련 사례는 모두 702건에 이른다. 702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제작사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186건, 한국GM자동차 116건, 르노삼성자동차 79건, 쌍용자동차 14건 이었다.수입차는 BMW Group Korea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Volkswagen Korea 14건, Mercedes-Benz Korea 9건, Chrysler Korea, Jaguar Land Rover Korea, Volvo Korea 각 5건, Audi Korea, Ford sales & Service Korea 각 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세부모델별로는 국내 제작사의 경우 기아의 쏘렌토R이 69건, 현대의 싼타페 52건, 르노삼성의 SM3 39건 등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는 Volkswagen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실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03년 100만명, 2007년 200만명, 2010년 300만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 씨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부터 60세가 되는 지난해 11월까지 26년간 사업장가입자로서 총 311개월간 69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61세가 되는 올해 12월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매월 12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신동우 씨는 앞으로 56개월만 연금을 수령해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받게 되며, 61세 남자 기대여명대로 21년간 연금을 받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4.5배에 달하는 3억10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망 시에는 일정 범위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22일 공단본부에서 축하 자리를 마
지난 19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서 국민행복당 강원도당 창당대회가 열린 가운데 김천식 추진위원장이 대표자취지를 발표하였다.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이 헌재에서 결정된 가운데 국민을 위한 국민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민행복당이 발기 강원도당 창당대회를 열어 신당 창당이 시작되었다. 한 당이 사라지고 한 당이 시작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국민이 중심이 된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이 되기를 기대했다. 대표자 연설을 통해 국민행복당은 "국민을 위한 국민당"이라는 슬로건 갖고 있으며, 국민과 강원도민과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한가운데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중민정치가 국민당이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라고 밝혔다. 중민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민권정치를 하겠다며 권리, 권익, 권력 등은 모두 국민에게서 나오며 그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당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병주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정당 해산은 물론 잔여 재산이 추징되고 대체 정당 창당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치명적이다. 통진당 해산을 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헌재로부터 해산 결정을 통지받는 대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공고하게 된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정당을 형성하는 전부를 해체한다는 의미다. 우선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통진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박탈당했다.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헌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다시 출마
자동차보험료 자율화 이후 보험료의 차이가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나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려는 스마트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자동차 보험료 비교를 이용한 절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시기가 다가오면 이번엔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느 곳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경력, 할인율 등 다양한 조건들을 따져봐야 한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료가 각 보험사별로 많게는 20~30%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사이트를 통해 손보사별로 보험료 비교표를 받아보고난 다음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알 수 있고 전화만으로 상담원과 보험료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 후 저렴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경력, 차량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종류별에 따라서도 각 사별로 보험료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정당 해산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잔여 재산이 추징되고 대체 정당 창당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치명적이다. 통진당 해산을 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헌재로부터 해산 결정을 통지받는 대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공고하게 된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정당을 형성하는 전부를 해체한다는 의미다. 우선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을 빼앗는 것은 물적 기반을 상실시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해산에 대비해 당 재산을 사유 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에관해선 학설이 엇갈린다. 통진당은 또 기존 강령과 같은 것으로 대체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한번 해산되면 '통합진보당'이라는 당명도 다시 쓸 수 없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향후
여성연합이 '대한항공의 조현아 전 부사장 죽이기를 그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논란이 따르고 있다. 지난 17일 ‘여성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녀사냥 언론 호들갑, 조현아 죽이기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연합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서명한 인물 명단에는 정의실현 국민연대 정미홍 대표를 비롯 세월호 단식 농성장에서 ‘특별법 반대'를 주장한 바 있는 주옥순 대표 등 보수단체 여성대표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다. 이들 외에도 대한민국사랑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한기총여성위원회 등 20여개 단체들이 ‘여성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하이에나만 득실거리는 무자비한 우리 사회, 이런 나라도 없다”며 “대한항공 초기대응 미숙이 하이에나에게 먹잇감을 던진 꼴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현아는 이미 사법적 심판 이상의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 ”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여성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 마녀사냥 언론 호
국가 기밀인 원전 설계도가 해킹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따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8일 "고리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설계도와 계통도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 방사선량 평가 프로그램 등이 해킹됐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있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수원 내부 공문 형식으로 작성된 자료는 해커가 지난 15일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당 기간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그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발전소 운전에 필요한 시스템인 원전 제어시스템은 외부의 진입이 완벽히 차단돼 있어 해킹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수원의 해킹자료가 게시되었던 블로그는 현재 폐쇄된 상태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제 더이상 국가 기간망도 안심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해성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대형유통업체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갑(甲)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빅마켓(vic-market) 4개 점포에서 시식행사를 1456회 실시한 비용 16억500만원을 149개 납품업체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비율ㆍ금액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이밖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또한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 경쟁마트인 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대백화점도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