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각각 발언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문제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 김동욱 의원은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로 고생한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격려하면서 서울시 자동차세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작년 2월 기준 약 26만대로 체납액은 609억원에 달해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이른다.”라고 고질적인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기존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대포차까지 족쇄를 채우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서울시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이 수립된 이후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간 정부 주도로 저출산 대응책을 펼쳐왔지만, 2024년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다. 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들과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를 마련했던 박 의원은 결혼과 출산 당사자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이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청년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집 문제도 중요하지만 고용과 임신·출산, 양육이 가능한 양질의 근로환경이 우선순위라는 의견을 펼쳤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교통사각지대인 만리재로 일대의 이동 편의성 증진뿐 아니라 인근 신통기획 4곳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추진으로 바뀐 여건에 맞춰 만리재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서울역과 공덕역 사이 위치한 만리재로는 마포구, 중구, 용산구가 맞닿은 뛰어난 입지에도 경사 변화가 심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만리재로 지하를 통과 예정인 신안산선 2단계 구간에 지하철 역사를 추가하려는 노력이 15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2011년과 2021년 사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근 들어 만리재로 일대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시는 만리재로 일대 입지적 잠재력에 주목하여 이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4곳을 선정했고, 강북의 코엑스라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도 지난해 연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만리재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봉준, 동작1)는 2월 20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교통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으로부터'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24년 1월 30일 제정되어 ’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서울시 지상철도는 총 10개 노선 101.2㎞로 국가철도(운영기관 코레일)가 6개 노선 71.6㎞,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가 4개 노선 29.6㎞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별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봉준 위원장(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2월 20일 열린 제4차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에 서울시가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 △ 철도지하화를 위한 선제적 도시공간구상 추진 △ 노량진역사 입체복합 개발 추진 △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 미래 신중심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직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사업대상에서 ‘도시철도’가 미포함 된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우려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가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이봉준 위원장은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의 핵심은 선도사업이라 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2월 20일(화) 열린 제4차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상철도 지하화의 난제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소관 실‧본부가 참석하여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보고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비 지원의 부재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 등 여러 우려점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영옥 의원은 질의응답을 통해 “서울시 내 도시철도의 지상 구간만 29.6km로, 지상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철도지하화기금 조례안’를 적극 검토할 것과 공공기여 등 재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옥 의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광진구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진구협회에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추윤구 의장을 비롯하여 장길천 의회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진구협의회장 및 중앙봉사관장 등 적십자 관계자에게 특별회비를 전달한 뒤 사회 공헌 활동 확산에 관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 추윤구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봉사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 큰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며, “광진구의회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 협력 등 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동작구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동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가졌다. 구의회는 각종 입법 사안과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 이미연 의장은 “입법·법률 부문의 전문성 강화와 구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동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제332회 임시회 현장의정 활동으로 동작구 CCTV통합관제센터와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먼저 동작구청 청사 내 위치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동작구 내 962개소에 설치된 CCTV 3,024대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한 관제기능 및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신축 이전한 흑석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 관계자로부터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를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은 “구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4년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해 시민들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서 흐뭇한 일이 많기를 바란다며, 먼저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인 기후동행카드를 사례로 꼽았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정사용 예방 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를 강조하고,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지금은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며 절박하고 절실하며 절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저출생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기조 변화를 제기하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며,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 진압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안타깝고 애통하다”며, “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 성동구의회는 20일,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올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김현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동구의회는 올 한해 더 나은 성동의 미래를 위해 정진하겠다. 특히 민생을 최우선으로 상생, 협력하여 서로 위로하고 함께 웃고,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은 구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철처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회기가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영심 의원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텀블러 사용 촉구’, 장지만 의원이 ‘공공시설에서 개별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건의’, 이현숙 의원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 및 정책 제안’, 정교진 의원이 ‘성동문화재단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승진제도 시스템 마련 건의’ 라는 내용으로 각각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박성근 · 주복중 의원을 선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석 기자 |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 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 1만 245호로 가장 많았다. 경북 8862호, 경기 5803호, 충남 5484호, 강원 4001호, 경남 3682호, 전남 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 281호보다 3.7배 증가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구시가 미분양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에서 2022년 6월 사이 민선 6~7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석 기자 | 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해빙기를 맞아 노후 주택·사회복지시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안전상 보수가 필요한 노후주택 29곳과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지반이 약한 14곳 등 총 43곳이다. 점검단은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민관합동으로 구성됐다. ▲해빙기 시설물 기울어짐, 구조체 균열 상태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화재에 대비한 소화장비 관리상태 ▲개별법에 따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겨울철 땅이 얼었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지반이 연약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점 점검하겠다”라며, “해빙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우기, 태풍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석 기자 | 기아가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성수에서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 강주엽 기아 신사업기획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PBV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4일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및 비즈니스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실제 PBV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라이프스타일 및 비즈니스 두 가지 공모 부문에서 600건 이상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기아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했다. 아이디어의 창의성, 구현 가능성, 시장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2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총 8팀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라이프스타일 부문 대상은 ‘동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이웃 공유형 모빌리티’를 제안한 ‘도림’ 팀이 수상했다. 넓은 내부 공간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좌식, 입식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 가능한 PV5(출시 예정인 기아의 첫 번째 중형 PBV)를 지역 내 커뮤니티 모임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로, 차량을 공간의 개념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석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55mm 사거리연장탄 사업’의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화력사업부장 주관으로 2월 6일 대전 풍산 연구원에서 ‘155mm 사거리연장탄 체계개발 회의’를 종료했다. ‘155mm 사거리연장탄 사업’은 2023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155mm사거리연장탄은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감소탄과 로켓보조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했다. 항력감소탄은 탄 발사 후 항력감소제가 연소되면서 탄의 항력을 최소함으로써 사거리를 연장하는 탄약이다. 로켓보조추진탄은 비행단계에서 로켓보조추진제가 연소되면서 탄의 비행을 가속함으로써 사거리를 연장하는 탄약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계약을 체결하고 155mm 사거리연장탄의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55mm 사거리연장탄 체계개발에 성공한 ㈜풍산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155mm 사거리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전력 증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