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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착수... 기업들 '긴장' 속으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하도급 거래 관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제조, 용역, 건설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이 주요 목표로 설정돼 있어 기업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사와 그 거래상대방인 수급사업자 9만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이다. 필요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 항목은 작년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된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
- 곽중희 기자
- 2024-06-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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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나선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가족의 일상생활을 돕거나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정확한 규모나 생활실태 등이 조사되지 않아 정부가 복지서비스 등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당연한 도리라는 인식이 있어 본인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구 거주자로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등 누구나 해당되며, 인터넷 주소나 큐알(QR) 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먼저 조사 참여자의 나이와 돌봄가족
- 홍종오 기자
- 2024-05-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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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실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이번달 9일부터 3일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합동으로 ‘21년도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관리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내 ‘21년 상반기까지 해양수산부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 45곳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점검사항은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유지 여부 ▲입주기업체의 법령 준수 ▲입주기업체의 계약조건 등 이행 여부 ▲21년도 상반기 사업운영실태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 및 사업수행 능력 확인 등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3일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정부 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이종봉 기자
- 2021-11-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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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