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4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김중권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경상신용보증재단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1명과 의장추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김중권 후보자가 직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심도있게 검증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후보자의 거주지가 대구로 되어있음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박용선 의원(포항)은 소상공인 보증금액의 한도가 몇 년째 변화없음을 지적하며, 이사장으로 취임한다면 물가 및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향후 보증한도를 다시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출연금 확보 현황, 보증대상 업체 현황, 재단의 지사 현황 등 기관 관련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기관 이해도 및 업무파악 여부를 검증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최근 신규 직원들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4월 23~24일 이틀간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및 소관 부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에게 필요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수익이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대한 지원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경북예술센터 운영 위탁기관의 수익 창출로 도비 지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연수원 내 불법 설치된 자판기의 진상 규명과 법적 조치,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장비 구입예산의 본예산 편성, 도립 자연휴양림 위탁 기관 선정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지역예술인과의 협업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내실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 외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까지 처리하는 열분해시설의 도내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유출 방지 등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와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 체계 마련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3~24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여성아동정책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896억원, 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등 6개 실국의 총 1,5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됐다. '복지건강국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가정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모든 도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했고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예산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24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 대비 1,904억원(3.5%)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5조 6,445억원에 대해 불요불급한 예산 19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가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연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진입로의 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당부했고 권광택(안동) 위원은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에 많은 학교와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대비, 박채아(경산) 위원은 기숙사 학생들의 통학수단, 주말 급식 등에 실태조사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또 배진석(경주) 위원은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제346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활주로 배치와 항공기 소음 문제, 구미 반도체산업 발전 등 도정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대구공항은 건설된 지 60년이 지나 시설이 낙후되었고 화물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게다가 대구시민의 10%인 연간 24만 명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2016년부터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 시간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에 따르면, 군공항 K2와 민간 대구공항을 함께 옮겨서 건설하는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생산유발액은 36조, 부가가치유발액 15조, 취업유발인원은 40만명이 될 것이며, 통합신공항 건설로 상상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북서-남동 방향으로 활주로가 배치된 대구공항이 군위군에 건설되는 통합신공항으로 이전되면서 활주로 배치가 기존 방향에서 확 틀어진 동-서 방향으로 바뀌어 인근 지역의 소음문제 등 논란이 있어 왔다. 윤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 힘)은 2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에게 주는 상으로, 거버넌스 연구 및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지역의 미래․한국의 미래․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부터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해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분권 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2개 분야로 주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등 7개 분야의 세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조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 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에서 제정된 관광·산림 분야의 조례가 도민들의 안정적인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국내의 관광 트렌드를 이끌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도민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2023년 10월 김용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경상북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가문화의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해 제정됐으며, 도내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1년 캠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야영장은 2020년 2,363개에서 2021년 2,703개로 14.4% 증가하였고, 캠핑산업 규모 역시 2020년 5조 8천억에서 2021년 6조 3천억 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경북도는 캠핑장 수 대비 이용객은 저조하다는 평을 받아 왔고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 제정 후, 경북도는 '대한민국 캠핑 1번지 경상북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산을 위한 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도민의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입법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 조례의 제정으로 경북도의 문화·관광 분야 활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먼저, 2023년 12월 김대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도내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이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3년 9월 7일 '근대문화유산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산재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들의 유무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북도의 기본계획 수립,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가 구성된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뜻이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특히, 도민체감도가 높은 입법활동을 통해 존중받아야 마땅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임기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상북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체 외면 받던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지원의 물꼬를 틀었다. 올해 경상북도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에 경계선지능인이 처한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2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기회에서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안건이 '의료개혁'과 '늘봄학교'였고, 이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며 "두 현안은 지방에서 더욱 중요하니 위원장님들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러 제안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해선 철도 고속화 단절구간 조기착공 촉구 건의',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 규제 완화 촉구 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 '원도심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건의' 등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응하고, 경직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구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에서 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허복)는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제6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 해양수산국과 독도재단으로부터 독도수호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확실한 방안의 하나가 독도에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울릉 공항 개항에 맞추어 보다 향상된 접근성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미리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연규식(포항) 위원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독도재단은 독도에 대한 데이터 수집·관리 매진을 강조했으며 김용현(구미) 위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 중앙정부가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하여 여러 유관기관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용진(김천) 위원은 독도재단에서 운영 중인 k-독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사이버독도학교 등을 활용해 재외동포 2,3세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기)는 제345회 임시회 기간 중 12일 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4년도 핵심이슈인 저출생 극복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우리나라는 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로 저출생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도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 정책, 경제적 지원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원인 파악 및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황두영 의원(구미)은 저출생의 원인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직장 내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출산 시 인센티브를 주어 청년 세대들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홍구 의원(상주)은 노인 복지 예산은 2조 4천여 억에 이르는 반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가 되어야 할 청년 관련 정책 예산은 200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도 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개선방안, 도민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모색, 지역현실을 반영한 학구조정문제와 학교폭력대응체계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이 종횡무진 질주하고,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도차원의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 부재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도 산하 공공기관에 도입‧시행 중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가 도 산하기관에 도입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금조정 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줄소송을 부르고 있다"며 "기관의 규모나 재원에 맞는 체계적인 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 65세이상 고령장애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 고령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으며, ▲ 고령장애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쉽게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및 사회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2024년 1월말 기준 경북은 17만8천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의 고령장애인은 10만5천여명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의 59%는 고령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상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