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서울시가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지을 때 모델이 되는 재생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거생활권 지역에 적당한 맞춤형 재생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4층 이하 주택이 자리하고 있는 저층주거지 면적은 전체 주거지의 1/3을 차지하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7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면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재생정책을 개별 주택개량 지원과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맞춤형 재생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선 저층주거지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주택개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서는 시민(공사비 비교서비스, 전문가 상담서비스 등)과 집수리 업체(정보등록 및 홍보 등)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시민들이 공사업체, 공사비 등 주택개량을 위한 체계적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고, 또한 불량업체가 시공한 경우 품질저하 및 하자문제 등으로 공사 후 분쟁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는 공사 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연 2%의 금리를 서울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 주거재생 방향제시, 지역맞춤형 다양한 재생방식 적용 ▲전면철거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 '정비지수제'로 신중하게 재개발 ▲기존 가로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대책 마련 ▲기반시설 정비와 개별 주택개량을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확대 추진 사업을 집중지원 한다. 서울시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주거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의 공공지원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가치와 이야기가 담길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에 집중하고 투자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발굴·육성·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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