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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7000만원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5% 제시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정부가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에도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15%로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에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또 다시 파행됐다. 30일 오전 9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원들이 단체로 불참, 1시간가량 개회되지 않다가 그대로 취소됐다.

전날 야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는 대상을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초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보완책을 담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상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조세소위 야당 간사역할을 맡고 있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연금저축 공제율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홍 의원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사적연금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야당은 근로소득공제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5500만원~7000만원 구간의 보완책도 마련해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더니 또 갑자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사실상 연금저축 말고는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 의원은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한 번 찾아봐야 할 일"이라며 "회의가 언제 다시 시작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주장대로 연금저축 세액공제 인상방안이 정부 보완책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은 적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확대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주 관심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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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공급망 ESG 평가 의무화 및 녹색 전환 파이낸싱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기업 '테크노비전(TechnoVision)'이 오는 2026년부터 모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강화되는 전 세계적인 ESG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테크노비전은 이번 발표에서 협력사들이 탄소 배출량 감축, 노동 인권 보호, 윤리 경영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ESG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이 ESG 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ESG 성과 연계형 대출 금리 우대, 녹색 기술 도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