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정부가 휴일 늘리기에 나섰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지 않도록 정부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과 일본의 해피 먼데이법처럼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날, 현충일 정도를 빼면 특정 날짜를 기념하는 공휴일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현행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일요일인데, 어린이날에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석가탄신일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휴일이 늘면 조업일수가 줄어 수출도 감소하는 만큼 관련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세제도 보완된다.
그동안 기업소득을 배당과 투자, 임금 인상에 쓸 경우 세금을 깎아줬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임금은 덜 오르고 배당금만 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깎아주고, 친환경 가전을 구매하면 가격의 10%가량을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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