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직자들에 대해 전면적 감찰 전개
중국이 새로운 반부패기구 설립으로 모든 공무원을 감독 관리하게 되는데 이 조치는 중국의 부패 타격의 최신 행동이다.
11월 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사이트가 인용한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공중앙 판공청은 일전 공포한 방안을 통해 베이징시, 산시성(山西省), 저쟝성(浙江省)에서 국가감찰 제체 개혁 시범을 전개하게 되며 이 세개 지역에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에 전국 범위에서 이러한 감찰 위원회를 설립하게 된다.
국가감찰체제 개혁 심화 목표는 중공의 통일적 영도하의 국가 반부패 공작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반부패 자원 역량을 통합조정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실시하는 감찰을 전부 포괄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성(시)인민 대표대회로부터 국가감찰 직능을 가진 전담기관으로서 성(시)감찰 위원회를 발생시킨다.
중국에서 공무원이란 국가 행정 편제에 편입되고 국가 재정이 노임과 복지를 부담하는 공직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중국 공산당 각급 기관, 각급 인대 및 인대 상무위원회 기과, 각급 국가 행정기관, 각급 심판기관, 각급 감찰 기관 등 분야의 요원들이 포함되고 있다.
라융중(李永忠) 중국 기검 감찰학원(中国纪检监察学院) 전 부원장은 취재를 접수하면서 “감찰부문은 원래 본급 정부와 상급 감찰 부문에 향해 보고해야 하며 일부 상황에서 정부는 감찰부문의 인사와 자금 사무를 관리했다.”고 표시했다.
“현재 이 감찰위원회는 인대로부터 나오게 됐다. 이는 그들이 인대를 향해 보고를 하게 함으로서 내부 감독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11월 9일 싱가포르 연합조보 사이트가 인용한 중기위 관망(中纪委官网) 보도에 따르면 중공중앙 판공청이 일전’베이징시, 산시성(山西省), 저쟝성(浙江省)에서 국가감찰 체제 개혁 시행 방안’을 발급했다.
이 세개 지역이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이 기구는 성(시)인민대표대회로부터 출현하게 되며 당의 기율 검사위원회, 감찰 위원회가 연합으로 사무를 보게 된다.
방안은 국가 감찰체제 개혁 심화 목표는 “당의 통일적 영도하의 국가 반부패 작업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국외 매체들은 중공 18기 7중 전회가 감찰기관을 인대, 정부와 병열적으로 제출한 것을 연계시키면서 국가 감찰 체제가 틀림없이 개혁하게 되고 ‘국가 감찰위원회’가 곧바로 출범하게 될 것으로 추측했다.
중기위 사이트(中纪委网站)는 국가 감찰체제 개혁은 전국에 관련되는 중대한 정치개혁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의 전면적 포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안은 중공중앙이 베이징,산시와 저쟝 등 지역에서 국가 감찰 체제 개혁 시범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국적인 보급에 경험을 누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안에 따르면 성(시) 인민대표대회가 성(시) 감찰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감찰 직능을 행사는 전문 기관으로 되게 한다.
당의 기율 검사위원회, 감찰 위원회가 연합으로 사무를 취급하게 된다. 중앙이 감찰체제 개혁 심화시범 영도 소조를 설립하고 성(시) 위 서기가 조장을 담당한다.
리융중(李永忠) 중국 기검 감찰학원 전 부원장은 인대에서 감찰위원회를 내오는 것이 감찰 직능 독립성 강화에 유리하며 ‘제1책임자 감독’및 ‘상급감독이 너무 멀고 동급 감독이 너무 연약하며 하급 감독이 너무 어려운’등 난제를 풀게 됐다고 표시했다.
왕위카이(汪玉凯) 국가행정 학원 교수는 중공체제내에 중기위(中纪委), 감찰부, 감사서(审计署), 부패예방국, 반공금 횡령국, 순시조 등 6개 주체가 있는데 이 6개 주체가 모두 공권력을 감독할 수 있다며 그러나 각급 제1책임자에 대해 진정한 감독작용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술한 방안의 공포는 일정한 정도에서 여론의 주목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원 통합 방안 제기로 공권력 통일에 도움을 주게 됐다.
일찍 7월 중공 중앙 당교(中共中央党校)가 주최하는 ‘학습시보(学习时报)’가 발표한 문장은 검찰기관의 반공금 횡령기구와 회계 감사기관을 국가 감찰기관에 합병시켜 감찰대상 전부 포괄을 실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11월 8일 독일의 소리 방송국 사이트에 따르면 마화이더(马怀德) 중국 정법대 부교장은 취재를 접수하면서 현재 중국의 반부패 기구자원이 분산되고 역량 집중과 상대적 통일, 독립적 감찰 직능을 일으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외 이러한 기구들이 직능차원에서도 중복되고 있어 이러한 직능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 제고와 권위성을 제고할 수 있고 행정원가도 낮출 수 있다.
리융중 중국 기검감찰학원 전 부원장은 중국 매체 취재를 접수하면서 이 조치가 감찰 직능의 독립성 강화에 유리하다고 표시했다.
감찰위원회가 인대에서 발생하는 것은 감찰위원회가 인대에 향해 책임을 지고 인대를 향해 보고를 하게 함으로서 ‘동체 감독(同体监督)’의 난제를 해결하게 됐다.
리융중은 이 방안이 제기한‘전부 포괄’은 ‘재정밥을 먹고’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요원들이 모두 감찰 대상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中国将设立新的反腐败机构监管所有公务员，这是中国打击腐败的最新举措。
据香港《南华早报》网站11月8日援引新华社报道，中共中央办公厅日前公布的一份方案称，将在北京市、山西省、浙江省开展国家监察体制改革试点工作，在这三地设立各级监察委员会。报道称，未来将在全国范围内设立这种监察委员会。
报道称，深化国家监察体制改革的目标，是建立中共统一领导下的国家反腐败工作机构。整合反腐败资源力量，实现对行使公权力的公职人员监察全面覆盖。
报道称，将由省（市）人民代表大会产生省（市）监察委员会，作为行使国家监察职能的专责机关。
在中国，公务员包括所有纳入国家行政编制、由国家财政负担工资福利的工作人员。这包括中国共产党各级机关、各级人大及人大常委会机关、各级国家行政机关、各级政协机关、各级审判机关、各级检察机关等的工作人员。
中国纪检监察学院原副院长李永忠在接受采访时表示：“监察部门原来需要向本级政府和上级监察部门汇报。在一些情况下，政府也管理监察部门的人事和资金事务。”
“现在，这个监察委员会将由人大产生。这意味着其将向人大汇报，从而解决了内部监督的问题。”
新加坡《联合早报》网站11月9日援引中纪委官网报道称，中共中央办公厅日前印发了《关于在北京市、山西省、浙江省开展国家监察体制改革试点方案》。这三地将设立各级监察委员会，由省（市）人民代表大会产生，党的纪律检查委员会、监察委员会合署办公。方案强调，深化国家监察体制改革的目标，是“建立党统一领导下的国家反腐败工作机构”。
境外媒体猜测，联系到中共十八届六中全会将监察机关史无前例地与人大、政府等并列提出，国家监察体制势必改革，“国家监察委员会”呼之欲出。
中纪委网站指出，国家监察体制改革是事关全局的重大政治改革，是为了实现对行使公权力的公职人员监察全面覆盖。
方案指出，中共中央决定在京晋浙开展国家监察体制改革试点工作，为在全国推开积累经验。根据方案，由省（市）人民代表大会产生省（市）监察委员会，作为行使国家监察职能的专责机关。党的纪律检查委员会、监察委员会合署办公。中央成立深化监察体制改革试点工作领导小组，由省（市）委书记担任组长。
中国纪检监察学院原副院长李永忠表示，由人大产生监察委员会，有利于强化监察职能的独立性，破解“一把手监督”以及“上级监督太远、同级监督太软、下级监督太难”等难题。
国家行政学院教授汪玉凯曾指出，中共体制内有六个监督主体：中纪委、监察部、审计署、预防腐败局、反贪局、巡视组，这六个主体都可以监督公权力，但对各个层级一把手没有起到真正的监督作用。上述方案的公布，在一定程度上回应了舆论关切，提出资源整合方案，以助统一事权。
早在7月，中共中央党校主办的《学习时报》就已刊文提出，将检察机关的反贪局机构和审计机关并入国家监察机关，实现监察对象全覆盖。
德国之声电台网站11月8日报道称，中国政法大学副校长马怀德在接受采访时指出，中国目前的反腐机构资源分散，无法集中力量，形成相对统一、独立的监察职能。另外这些机构在职能上也有重叠，整合这些职能，能够提高效率和权威性，也可以降低行政成本。
中国纪检监察学院原副院长李永忠在接受中国媒体采访时也表示，此举有利于强化监察职能的独立性。监察委员会由人大产生，就意味着监察委员会对人大负责、向人大汇报工作，破解了“同体监督”的难题。
李永忠强调，此番方案提出“全覆盖”，意味着所有“吃财政饭”的行使公权力的人员，都是监察对象。
/人民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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