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민경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의원이 제안했으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지혜(비례)의원 등 도의원 및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 경기연구원 신기동 연구위원, CU점포피해자모임 이우성 부대표, GS편의점경영주협의회 이호준 부천ㆍ김포 지역장, 경기도청 소상공인과 양기만 팀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제안하고, 좌장을 맡은 민경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편의점 업계는 각종 불공정거래, 특히 가맹점주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가맹본사만 수익을 올리는 근접 출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CU점포개설피해자모임 박지훈 대표는 편의점 업계에 상존하는 명확한 갑을관계, 출점 시 정보비대칭과 과도한 가맹비, 운영비 문제, 폐점 위약금 문제, 근접 출점으로 인한 과당 경쟁체제 문제 등 각종 사례를 통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 설명과 정보 공개 투명화 및 창업 요건 강화 .동종ㆍ타종 신규출점 금지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 마련 편의점주의 단체 교섭권 인정 .폐점 위약금 폐지 .야간 자율화 실시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 의원은 “폐점위약금 감면 및 희망폐업제,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변 상권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출점은 창업만을 부추기고 폐업으로 이끄는 무책임한 일임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건주기자)chonch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