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 내각은 <출입경관리 및 난민 인정법> 수정안을 통과, 두가지 사증류형을 설치해 외국 국적 근로자들을 인입하려 한다고 6일 신화사가 보도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교도통신에서 있은 민의조사에서 51.3% 피조사자들이 이 법안을 지지, 39.5%가 반대한다고 밝혀졌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을 지지하는 3가지 주요원인을 일본 노동력이 엄중하게 부족, 일본인구의 회복성 성장의 어려움, 세계 제3대 경제체인 일본은 마땅히 더욱 국제화에로 나아가야 하는 등으로 꼽았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문화적 격차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취업하고 생활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두가지 사증은 모두 신청자는 일본어를 익숙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첫번째 사증의 유효기는 5년이며 신청자는 특정 분야에서 일정한 정도의 지식과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증 획득자는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일본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두번째 사증은 신청자가 특정 분야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증획득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일본에 갈 수 있다고 했으며 이같은 사증은 제한없이 사증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 영주권을 획득한 것과 같다고 한다.

이외 첫번째 사증을 발급 받은 노동자는 두번째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일본 전통정책의 중대한 이변을 상징한다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주로 고기능 전문인재만 인입했다.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률로 일부 업종의 노동력이 모자라는데 예로들면 건축, 농업, 간호원이다.

새 법안은 이런 업종에서 기능이 있는 외국 국적 로동자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일본 여론에 따르면 아베정부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을 다그쳐 수정하려는 것은 일본 노동력이 날로 감소하는 위기감 때문이다고 했다. 현재 일본은 15세에서 64세 사이의 로동인구가 약 6,600만명, 2040년에 가서 약 1500만명이 줄어든다고 예측했다.

2018년 1월까지 재일 외국인이 249만 7,000명,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7만 4,000명이 늘어나 일본거주 외국인 인수의 기록을 돌파했다. 이중 20세에서 29세 사이의 외국인이 74만 8,000명으로서 일본 같은 연령인구의 5.8%를 점한다.

외국인 노동력은 이미 일본사회발전을 뒤받침 해주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고 있다.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