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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전문가:중국 개혁개방 경험 거울로 삼을만 하다

     

- 한국성균 중국연구소 소장 리희옥

지난세기 80년대 말에 나는 처음 중국을 방문했다. 대련에서 심양까지 가는 기차 연선은 끊없는 옥수수 밭과 평원이였다. 당년 짐을 싣고 성도 공항을 오가는 수레를 직접 본 적이 있다...지금까지 나는 100여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은 천지개벽의 변화를 가져왔다.

40여년래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중국은 안전하게 세계 제2대 경체체로 성장했다. 중국은 나날히 세계무대의 중앙과 가까워지고 있다. 나라에 대한 중국 백성들의 자호감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문화자신심도 커지고 있다.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적인 요소에 대해 사색할 만 점이 있다. 

하나는 점진적인 개혁을 견지했다. 중국은 ‘먼저 시범하고 나중에 확산’하는 모식을 선택했다. 두번째는  티끌모아 태산이다. 경제특구에서 연해개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내륙의 점, 선, 면을 연결시키는 전략 등을 취했으며 양의 발전에서 품질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경험을 쌓았다. 세번째는 사상해방을 견지했는바 일반 국민들이 개혁개방은 자체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건임을 알도록 해 능동성 있는 주체의 힘이 되도록 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40년을 걸어온 길로서 외국에서 거울로 삼을 만한 경험이 적지 않게 있다.

우선 중국의 경험은 효과적인 산업정책은 정치안정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것을 발전도상국 나라에 보여주었다. 제한성 있는 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발달나라에 제시해 주었다. 개혁심화를 중시하고 강대한 정치적 지도자의 힘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중등수입 함정에 있는 나라에 증명했다.

다음은 부패와 특권의 번식과 만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부패를 추진하는 것이 극히 중요함을 제시해 주었다.

개혁개방 전략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도층설계가 중대한 의의를 띠였다. 강유력한 지도소조가 결책의 효률을 추진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해 주었다. 이와 함께 개혁개방은 결과가 아니며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과정이며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위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게 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우리는 지금의 세계는 ‘성문을 지키는’ 시대가 아니고 ‘길을 넓히는’ 시대임을 알아야 한다. 이웃 나라를 배수지로 삼고 물을 빼고 충돌하고 대항하는 냉전사유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보호주의를 막아내고 개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세계에 대한 중요한 공헌이다. 개방은 본국에 유조하고 지역, 세계에 대해서도 모두 도움이 된다. ‘일대일로’창의, 아세아투자은행 등은 바로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세계경제를 위한 공헌이다.

정보화혁명과 제 4차 공업혁명은 나라와 나라간 변경을 뛰여넘어 세계를 연결시키고 있으며 다자주의, 대외개방, 무역자유화는 대세의 흐름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전 세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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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물가 안정 우선, 성장 둔화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이나, 최근 경제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상승률 둔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핵심 물가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물가 흐름과 경제 성장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으며, 기업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향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 인상 또는 추가적인 동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