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15일 발표한 〈2018 국방백서〉에서 과거 ‘조선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조선(북한)을 겨냥한 일부 군사적 용어도 수정했다.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백서는 국방목표를 논술한 항목에서 “한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여 과거 ‘조선은 적’이라는 표현을 대체했다.

백서는 또 과거 백서의 ‘3축체계’ 관련 표현을 수정했다. 이 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억제·대응 위한 핵심전력 구축’으로 수정한 외에도 이 체계하의 ‘킬체인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용어를 ‘전략표적타격’, ‘압도적 대응’ 등 비교적 중성적인 어휘로 수정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한조 관계는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한조, 조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한조 군사당국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 국방부는 백서가 도합 7개 장절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국방개혁 2.0’, 한미 동맹, 조선반도 비핵화 및 정전기제를 평화기제로 전환 등 여러 중요한 의제에 대해 상세히 논술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2년에 한번씩 국방백서를 발표한다. 〈2016 국방백서〉에서는 ‘조선이 한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하고…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조선정권과 조선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