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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공식방한 중인'마릿 싸응이얌퐁(Maris Sangiampongsa)'태국 외교장관과 8월 2일 오전 한-태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미래산업(청정에너지‧디지털 금융·스마트 인프라) ▴관광·영사‧노동 등 양자관계는 물론 ▴지역·국제문제 관련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태국이 6.25 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핵심 우방국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심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2+2 외교‧국방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이 수출한 T-50 및 호위함이 태국군의 핵심 전력으로 기여 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 장관은 양국간 경제협력 잠재력의 실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현재 협상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을 가속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양국 기업간 상호 진출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지식재산 포괄협력 MOU'와'특허심사하이웨이 MOU'를 양국 특허당국간에 조속히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양 장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청정에너지 ▴디지털 전환 ▴스마트 인프라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 CFE)인 원자력 관련 협력 강화를 희망하면서, 양국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조기에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태국 가상은행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합작으로 한국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마릿 장관은 활발한 양국간 인적 교류가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이 보다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인적교류 및 노동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한-태국간 문화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문화공동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콘텐츠진흥기관간 협력 강화와 태국내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진흥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5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태국이 대화조정국(한-아세안간 간사 역할) 역할을 맡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위해 태국측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마릿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 대화조정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장관은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뿐만 아니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을 자행하고, 러시아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조장관은 지난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과 같이 아세안이 이러한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위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대화조정국인 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방한 계기에 마릿 장관은 태국 외교부가 국왕의 72번째 생일(7.28.)을 맞아 발간한 불교경전 특별판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태국측은 이 경전을 36개의 우호국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첫 번 째 전달 대상국으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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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