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상문 정치 칼럼니스트 = 인과응보(因果應報)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정의로운 일이나 불의한 사건 또는 선하거나 불의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바른 방법으로 귀결된다는 말로서 많은 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사자성어다.
인과응보(因果應報)란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말로 흔히 죄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자성어다. 또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득을 보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바른길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핵심은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결국에는 뿌린대로 거둔다는 뜻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1월 여러 사법리스크의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여론전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부터 무죄호소를 위한 SNS을 총 동원하며 자기변호를 하고있다. 그리고 민주당 친명계 최대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그 수가 11.12 현재 107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잇단 주말집회를 강행하며 범죄를 옹호하고 판사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있는 날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434억원 반환)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각종 압력과 여론전을 펼쳐 재판부에게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하는 동시에 안성맞춤 당근을 주며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도 함께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을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죄를 지었으면 그 누구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며 여론 공세와 예산 예정 공세 등으로 사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는 정의와 공의를 죽이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대한민국 제 1당의 정당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재판의 판결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용인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자 권력에 눈이 먼 아첨꾼들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슬픈 사법체계가 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5일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을 몰랐다는 허위 답변 협의이다.
이후 25일에는 위증교사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및 성남시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재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15일 공직선거법 하나만이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더불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절체절명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의 씨를 뿌렸다고 자부하는 민주당, 지금 이 순간 이재명 대표에 의한 민주당이 되었고, 그를 위한 정당이 되는 것에 협조했으며 그의 범죄 협의를 감추며 정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민주당의 현 모습이 과연 피흘리며 이름도 없이 명예도 없이 이슬처럼 사라져간 민주영령들의 정신인지 되돌아보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