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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현 장관, 미 주요 상원의원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8월 1일 오전(현지 시간)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테네시) 및 피트 리케츠(Pete Ricketts)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네브라스카)을 각각 면담, 오후에는 댄 설리번(Dan Sullivan)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에 한미 관세 합의 타결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심화할 기반이 강화된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AI, 퀀텀, SMR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미가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상원의원들은 이번 관세 합의를 통해 양국 협력 관계와 한미동맹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가 조선과 제조업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성과로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기술협력,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기업을 포함한 민간 차원에서의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고, 최근 출범한 한미 의원연맹과 미 의회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리케츠 동아태소위원장은 역내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인태지역의 주요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 의회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미국의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설리번 상원의원은 한미 양국 간 군사 등 안보분야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협력의 증진 필요성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특히 이번 관세 합의의 일부인 조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조 장관 방미 계기 상원 외교·군사위원장 면담에 이어 공화당 주요 상원의원과의 면담, 통화 등 소통은 신정부에 대한 미 의회 등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한미동맹 발전 의지에 대한 이해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회외교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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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