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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2018년 까지 1000개 확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오는 2018년까지 1000개소가 더 생긴다.

매년 150개소에서 30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2018년까지 200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의 계획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 13.7%에서 2배 수준인 28%까지 오른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6만5000명에서 10만명까지 늘어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개소를 시작으로 2016년 300개소, 2017년 300개소, 2018년 250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육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압박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와 원장 채용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되는 지역은 서울시내 122개 동이다. 신혼부부 또는 다세대 밀집지역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키고 했다.

지역의 보육수요와 실태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만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부문 압박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육수급률이 높은 지역은 기존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민간어린이집에는 최초 5년간의 운영권을 기존 운영자가에게 부여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7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필수적인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용절감형을 중점 추진한다. 신축시 약 22억원(개소 당)이 소요되는 확충비용을 민선 6기엔 85% 수준인 6억3000만 원까지 더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00개소 확충에 총 6300억원이 소요된다.

양적확충과 함께 보육의 질 또한 높일 계획이다.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과 보육품질지원센터를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경력 4년 이상, 현장 경력 3년 이상을 쌓아야 하도록 자격을 강화했다.

영아보육에 특화된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모델도 마련한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동의와 관계없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영아보육 맞춤 프로그램도 개발돼 올해 9월까지는 어린이집에 배포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보육 인프라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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