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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제10차 FEALAC(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 강화에 대한 한국의 비전 제시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5년을 넘어: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위한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10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협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소개하고 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이해 및 대화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정부 간 다자협의체로서 총 36개 회원국으로 구성

 

박윤주 차관은 한국이 사이버사무국을 2011년 유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2017년 신탁기금 창설을 주도하여 현재 최대 공여국으로 활동하는 등 FEALAC 협력 선도국으로서 지난 25년간 FEALAC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한 세계정세가 급변하고 다자주의가 약화되는 가운데 FEALAC이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대화와 이해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단단히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무역 활성화와 문화교류 증진을 통한 양 지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FEALAC 무역-투자 포럼 및 FEALAC 문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금번 외교장관회의 계기 FEALAC 기금운영위원회 공동의장국 및 무역․투자․관광․중소기업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재수임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협력 강화에 지속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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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