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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대표 발의 및 가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의 공개 대상과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신정숙 의장은 “현재 계양구에서는 국민신문고 통합 창구를 통해 예산 낭비 신고를 받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고센터 운영이 가능해졌다”라며, “예산이 어떻게 절감되고 낭비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구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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튤립 이노베이션, 신왕다 배터리 상대 특허 침해 제소… 무역위 조사 절차로 확대

부다페스트, 헝가리 , 2026년 1월 26일 /PRNewswire/ -- 2026년 1월 19일 한국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 KTC)가 튤립 이노베이션(Tulip Innovation)이 제기한 신청에 따라 중국 신왕다(Sunwoda)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 및 지리 자동차 그룹(Geely Auto Group)의 배터리 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들은 한국 내 베스트셀링 하이브리드 SUV에 공급되고 있으며, 튤립의 배터리 라이선싱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신왕다와 그 고객사들의 무단 특허 사용 행위에 대한 튤립의 법적 대응이 독일에서의 소송에 이어 한국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튤립 측은 신왕다가 지속적으로 라이선스 체결 요구에 불응하여 이러한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KTC의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특허 제10-1089135호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에 핵심 요소인 전극과 배터리 분리막의 결합 기술에 관한 것이다. 해당 한국 특허는 튤립이 독일 법원에서 주장했던 유럽 특허 중 하나와 대응하는 권리로, 지난해 독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