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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방부,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나토(NATO) 양자회담 개최

글로벌 파트너 관계인 NATO와의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9일 서울안보대화 참석 계기 한국을 방문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Giuseppe Cavo Dragon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나토(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롭 바우어(Rob BAUER) 전(前) NATO 군사위원장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에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NATO의 관심과 의지 표명에 감사를 전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제 안보환경의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전하며, NATO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은 이에 공감하면서 국방·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NATO 간 실질적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안규백 장관은 유럽 개별국가와의 협력을 넘어 NATO와도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드라고네 군사위원장에게 K-방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끝으로, 양측은 한-NATO 간 협력이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를 지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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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