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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미국 진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대책 협의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월 9일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다고 하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측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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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