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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미국 진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대책 협의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장관은 현지시간 9월 9일 오후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금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 출장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다고 하고,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측에 전달했다고 하면서,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동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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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불 꺼진 등불, 지미 라이 20년형 선고... 국제사회 "민주주의의 조종"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때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이자 언론의 자유가 숨 쉬던 홍콩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홍콩 법원은 2월 9일, 민주화 운동의 대부이자 '빈과일보' 창립자인 지미 라이(78)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0년 보안법 제정 이후 개인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가혹한 수준이다. 재판부는 라이가 해외 세력과 결탁해 중국 정부를 비방하고 홍콩의 치안을 어지럽히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특히 그가 운영했던 매체들이 시민들을 선동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판시했다. 고령인 라이에게 20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영국 외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국 시민인 지미 라이에 대한 판결은 홍콩의 법치주의가 붕괴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이번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홍콩 시민들은 공포 속에 침묵하고 있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홍콩 민주주의의 마지막 불씨를 끈 상징적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