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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최형석 기자 |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현 장관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9월 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과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 장관은 올해 한미일 장관급 회의만 4번째 개최되는 등 한미일 협력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때 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역내 문제 및 경제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 정책공조 증진에 유용한 틀이라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과 이와야 대신도 조 장관의 참석을 환영하고,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 뜻을 모았다.

 

3국 장관들은 그간 한미일 안보협력, 사이버 대응 공조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장관들은 경제안보 협력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심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미국의 첨단기술,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미측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는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국 장관들은 퀀텀, 원자력, AI,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행동지향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계속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일 사무국을 적극 활용하고, 장관 차원에서 이를 지속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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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