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정부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새로운 노인 복지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돌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번에 발표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방안'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신속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요양 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개조 지원 및 가족 돌봄 휴가 확대 등의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노인들이 가정에서 더 오랫동안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고, 사회적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정책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과 충분한 인프라 확보 방안 없이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도 부족한 요양 보호 인력의 충원 문제,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활용 격차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상세한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시민 사회의 반응 역시 엇갈린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노인 복지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젊은 세대의 부담 가중과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한다. 한편, 노인 단체들은 정책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정책이 단순히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신규 노인 복지 정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 필수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유연한 정책 조정이 동반될 때 비로소 노인과 젊은 세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