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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충북도, 韓-美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영향 점검

이복원 경제부지사, 수출 유관기관・美수출기업・충북연구원과 TF 회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충북도는 6일 오후 1시 30분, 충북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KOTRA 충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등 7개 수출 유관기관*, 충북연구원 및 도내 미국 수출기업 10개 사**와 ‘韓-美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충북 수출기업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29일 韓-美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충북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도내 미국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충북연구원(김영배 원장, 윤영한 수석연구위원)은 ‘韓-美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충북 수출 영향 시사점’ 설명에서“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 반도체는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적용이 합의되며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며, 충북 수출 품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美 고율 관세 지속에 따른 정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대체 시장으로 유럽 시장 진출 지원 강화(케이피에프, 태정기공)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통상사업 확대(파이온텍, 스톨존바이오 등) 건의 및 ▲통관 지연(교동식품) 둥 수출 어려움을 제기했다.

 

관련하여 충북도는 기업들의 수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정부와 도의 통상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시책 수립 운영에 충실히 반영함과 더불어 수출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복원 경제부지사는 “이번 韓-美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정부 발표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됨과 함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등 기업의 수출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하여, “충북도의 역할은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달하여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도 뿐 아니라 수출 유관기관들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는 美 관세 대응을 위해 ‘충북 통상 TF팀’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가동하고, 지역기업 피해 최소화(무역보험 가입지원, 수출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 등), 관세 동향 및 무역정보 제공(CBGMS, SNS), 해외 전시회·무역사절단 파견 등 판로 개척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합의 MOU와 팩트시트 등이 나오면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수출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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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