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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제천시, 2026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

지역구·상임위 의원·예결위 위원장 방문 면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제천시는 2026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8일 김창규 시장이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을 직접 만나 지역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한 데 이어, 11일에는 최승환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단이 국회를 방문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예결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2차 대응 활동을 추진했다. 마지막으로, 14일에는 김창규 시장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만나 2026년 정부예산 확보 당위성 설명 및 예산 성립을 위한 최종 설득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응체계는 제천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공감대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창규 시장은 “정부예산 확보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천의 주요 사업들이 반드시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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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