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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 교육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 공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헌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 및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법제교육시스템과 법제처 나라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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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수·광양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과 소통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는 2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동부권 지역인 여수시와 광양시에서 도민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공청회에선 여수·광양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일자리·균형발전 등 동부권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되면 동부권·서남권·광주권을 3핵 3축으로 가야 하며, 행정은 3핵, 경제는 3축을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수·광양은 석유화학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전남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며,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구봉산 관광단지 등 해양·레저·휴양 관광도시로서 위상도 확고하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등 여수·광양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논의 과정에서 동부권 도민의 현실적 요구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간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