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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 중구의회, 최민수 교수 입법고문 재위촉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법고문 위촉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27일 최민수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위촉했다.

 

최민수 입법고문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국회 본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입법지원, 전문위원 등 국회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지방자치·자치입법 분야의 전문가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27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령 해석,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오은규 의장은 위촉식에서 “자치분권 시대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지방자치와 자치법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민수 입법고문을 다시 모시게 된 만큼, 중구의회의 입법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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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전환 가속화, 한국 복지 시스템 전면 개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1.8%에 달하며,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이상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알리는 지표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노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입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복지 예산과 사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제정된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 혁신 특별법'에 의거, 노인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노인 복지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3조 5천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택 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