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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부학자금 대출, 4년만에 3배 증가


 

대학생의 정부학자금 대출이 4년 만에 3배 가까운 규모로 증가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천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천억원을 기록해 2.9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상환 학자금은 대출액이 2010년 2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1천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은 8천억원에서 5조6천억원으로 7배 수준으로 뛰었다.

2010년 70만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지난해 152만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졌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6만5천182명이고 이들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18만1천121명으로 68.3%를 기록했다.

든든학자금은 연간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월 155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신용유의자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2014년 12월 현재 학자금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납기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4천620명이고 100만원 이상 연체자가 4천366명으로 10% 정도였다.

6개월 이상 학자금을 연체한 신용유의자는 2013년 4만1천691명까지 늘었다가 작년에 2만23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작년 9월 학자금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원금 탕감, 장기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준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싼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이 취업난과 채무압박에 시달리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하는 폐단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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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3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갈등 전격 해결..정비사업 박차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서대문구는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문제로 10년 넘게 이어진 조합과 성당 간 갈등이 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29일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는 29일 오후 구청장실에 협약의 장을 마련했으며 여기에서 조합과 성당 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액과 종교 부지 제공에 합의했다. 앞서 종교 부지와 공원 부지 위치를 교환하는 무악재성당의 요구안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되고 올해 7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종교시설 이전 보상안에 대한 성당과의 입장 차로 철거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대문구는 해당 구역 내 주민 안전사고 발생 및 우범 지역화를 예방해야 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번 협의로 갈등이 해소돼 정비사업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층 공동주택 10개 동 총 620세대 규모에 주민 휴식 공간인 공원도 함께 조성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정비사업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