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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새 사이버보안 규제 놓고 중국과 충돌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4천650억달러(약 511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거대한 정보기술(IT) 시장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정부가 충돌한다.  

중국을 방문한 잭 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IT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사이버보안법의 중단을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루 장관은 30일 기자들에게 "곧 시행될 예정인 규제들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놓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규제들을 중단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규제들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산업정보기술부는 중국은행들에 당국이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 IT 장비만 구매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들을 내놨다. 은행감독관리위 등은 은행들에 오는 2019년까지 보유 IT 장비의 70%를 새로운 규정에 들어맞도록 하는 이행 계획을 이달 15일까지 제출한 뒤 내달 1일부터 이행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계 기업들은 통신 같은 다른 산업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초안이 마련된 테러방지법은 중국 관련 당국이 통신 및 인터넷 기업들의 소스 코드 같은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제들을 양국 의제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고의로 겨냥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모든 국가는 사이버 안보를 확실히 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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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