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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심 대출, 근심만 늘어나는 은행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안심전환대출로 은행권의 속앓이가 깊다. 기준금리가 연 1%대로 떨어지자 저금리일 때 대출이자를 낮추려는 중산층의 ‘빚테크’ 수요가 안심전환대출로 몰리면서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40조원으로 확대됐고 이로 인해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의 우려를 표명했다.

3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40조원 공급으로 연간 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은행들은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판매 손실을 당장 올 2분기(4∼6월) 내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 순차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손실 반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1차 공급액인 20조원 한도 기준으로 은행들은 1400억~1600억원 순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2차 신청까지 계산에 넣으면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10년 이상 장기 대출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막대한 은행 손실은 곧바로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영업현장 노동자들은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은행들은 낮은 대출 금리의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다른 주택대출상품의 금리도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과도한 정책금융이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은행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1.7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1.98%)보다 낮은 역대 최저치다. 금융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순이자마진이 더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은행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반면 금융당국은 은행이 큰 손실을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은행들은 매년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예대 금리 차이로 0.2~0.3%포인트 마진을 얻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은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바뀌더라도 대출 취급 시점에서 약 0.2%포인트의 마진이 보장된다”며 “안심전환대출 취급 은행은 매년 일회성 수익을 0.1~0.2%포인트씩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가 장기 분할·고정 금리로 가면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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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