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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日 역사 왜곡, 이웃국가로서 역할 포기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교육부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 교과서 왜곡이 바로잡힐 때까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독도에 관한 교사용 수업 자료를 보급하고 5월에는 학생용 독도 교재를 보급하기로 했다. 또 6월 중 교과서 왜곡 시정 요구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의 규탄도 잇따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겉으론 ‘한일 선린’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대한민국 영토를 노리며 양국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야누스적 작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황대영 독도사랑국민연합 상임대표는 “학생에게는 좋은 것을 교육하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내 교육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 차세대에게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를 논리적으로 교육하며 사상적으로 중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독도아카데미가 국내 35개 대학의 도서관에 비치된 외국 서적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일본해’ 표기가 돼 있었다”며 “이를 시정하고, 대학에서 독도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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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인텔 지분 참여…한국 투자자들 ‘정책 리스크’ 관리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정부가 인텔의 주식 9.9%를 확보하며, 반도체 지원정책인 칩스법(Chips Act) 보조금 일부를 주식 지분으로 전환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보조금이 아닌 정부의 경영 개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기업 자율성이 약화되고, 투자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생산거점 확충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만약 인텔과 유사하게 지원금이 지분 조건으로 바뀔 경우, 한국 기업 역시 미국 정부의 정책적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 있다. 한국 금융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칠 파장은?국내 금융시장은 이번 조치를 정책 리스크의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부 개입이 늘어나면, 기술주와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판단에서 이 같은 불확실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투자자 대응 전략전문가들은 한국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포트폴리오 분산 : 반도체·기술주 집중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