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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문재인, 국회의원 수 적다.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 40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문 대표는 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부스를 방문해 ‘국회의원 몇 명이 적당할까요’라는 설문 행사에서 ‘351명 이상’난에 스티커를 붙인 뒤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 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직능 전문가 비례대표를 모실 수 있고, 여성 30%(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해선 (일정 의석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하고, 권역 내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이 가져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해 현실성이 없으니 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맥락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표의 발언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혁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당내 조율 없이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표는 “(앙케트 참여는) 하나의 퍼포먼스였다.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라며 “다음에 더 준비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원 정수 문제는 지금 우리가 300명인데 이걸 더 늘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갈 테니 MB도 나와라”=문 대표는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내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며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 이 전 대통령도 나오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는데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국조특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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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