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성매매 여성 10여 명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했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변론 시작 삼십분 전 부터 방청인들이 줄을 길게 이어가기도 했다. 공개변론은 시작부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강자 / 한남대 경찰행정학 교수 / 성매매특별법 반대
"어쩔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 더구나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최현희 / 여성변호사회 변호사 / 성매매특별법 찬성
"여성의 성매도 행위 자체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해한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 위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업 종사자 882명은 이날 헌재에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위헌제청 신청 당사자인 김씨 등 8명은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헌재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했다. 김씨는 “성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해달라. 성매매특별법이 있으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으며 법무부 측 최태원 검사는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최소한 우리 헌법체계 내에서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일부 지역만 따로 성매매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힌 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성매매 여성측 참고인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부각시켰고, 정부측 참고인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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