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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주거 양극화 갈수록 심화


[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최근 2년새 고소득층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모두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각종 주거안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득 계층간 주거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보유율(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58.0%로 2012년(58.4%)에 비해 0.4%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 역시 53.8%에서 53.6%로 0.2%포인트 떨어졌다.

자가보유율과 점유율 모두 하락했지만 소득계층별로는 차이가 났다. 중·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은 하락하거나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후 월 소득 기준 199만원 이하를 저소득층(1~4분위), 200만~400만원을 중소득층(5~8분위), 401만원이상 소득가구를 고소득층(9~10분위)로 분류했다.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52.9%에서 50.0%로, 자가점유율은 50.5%에서 47.5%로 각각 떨어졌다. 중소득층은 자가점유율이 51.8%에서 52.2%로 상승했지만 자가보유율은 56.8%에서 56.4%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고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72.8%에서 77.7%로, 자가점유율은 64.6%에서 69.5%로 모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도지역 자가보유율과 점유율이 모두 하락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주거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은 소득양극화와 주거비 부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4%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3.9%)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또 전체 소득에서 5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에 달했던 반면 1분위 가구 비중은 3.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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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개월간 3천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뒤늦은 인지 논란 확산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약 5개월에 걸쳐 3천37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측이 이를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태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천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 심각성이 크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커 2차 피해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부족으로 분석된다. 5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침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과 보안 인프라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의식과 투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유사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 유출은 이용자 신뢰도 하락과 직결된다. 특히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