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와 청년·신혼 주택공급 “가속”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이유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숫자와 제도만이 아니다. 시장은 “정부가 끝까지 밀어붙일 의지가 있는가”를 먼저 읽는다. 세금·금융·공급·단속이 서로 다른 부처의 영역에 흩어져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큰 부동산 정책은 특히 그렇다. 결국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시그널’이자 ‘조정장치’로 작동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구조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두 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중과 유예 종료 포함)와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는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하나는 투기수요의 기대수익을 낮추는 ‘수요 억제·유도’이고, 다른 하나는 실수요의 불안을 낮추는 ‘공급·대안 제시’이기 때문이다.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왜 ‘의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시장에 직접적인 행동 유인을 만든다. 특히 유예가 “연장될지, 끝날지”의 판단은 다주택자의 매물 결정에 직결된다. 실제로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게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의지와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