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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형배 의원,최근 5년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 1,133명

민형배 의원, “저경력 교직원 중도포기 원인 분석 및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이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 현재, 교원 30,419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4,095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9,553명, 직원 3,412명으로 32,9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이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지역 교직원들이 165명(14.6%)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직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교원은 1년 이내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고, 광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8명만 중도 퇴직했다. '표3'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가 높았다. 91명으로 28.8%에 달했다.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가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교육 당국은 어려운 시험 관문 통과 후, 일찌감치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공직 적응 프로그램 추진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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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몰래 상품 용량 줄이기' 규제한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합리적인 소비자라 할지라도 가격과 포장이 동일하면 용량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가격은 유지하고 용량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였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품목 등을 참고로 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