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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3대 요새 공격전, 주택제도 개혁이 내년 초점

 베이징시 퉁저우구(北京市通州区)의 한 상품 주택 (2016년 7월 21일 촬영)

중공 중앙 정치국이 중대한 리스크 방비 및 제거, 정밀하고 정확한 빈곤탈출, 오염 방지 등을 2018년 경제사업 최우선 중점으로 꼽았다.

12월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보도에 따르면 시진핑(习近平) 중공중앙 총서기는 12월 9일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중대한 리스크 방비 및 제거로 거시 지렛대비율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 요구가 중국 경제차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됐다.

회의는 주택제조 개혁 속도를 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12월 베이징에서 소집되는 중앙 경제사업회의를 위해 음조를 제정했다. 집정의 중국 공산당은 이번 사업회의에서 2018년 경제사업 의사일정을 제정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은 중국 개혁개방의 40주년으로서 개혁개방이 중국의 경제기적을 열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지만 가장 절박한 임무는 금융 리스크 통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국 회의는 금융기구가 또 실체 경제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며 리스크 방비 및 제거 작업이 ‘적극적 효과’를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국은 광범위한 간부들이 민생을 개선하며 빈곤탈출과 오염 방지차원에서 확실한 진전을 취득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10월에 거행된 중공 19차 대표대회가 제출한 정책과 부합된다. 이 당 대회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정치국은 중국 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원천과 안정기’로 됐으며 글로벌 경제발전에 대한 영향력, 글로벌 정리에 대한 발언권이 대폭 제고댔다고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는 또 연말에 생산안전, 공공안전과 사회 안정유지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외 12월 14일 신화사 보도를 인용한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시진핑 중공중앙 총서기가 주최한 회의는 2018년 경제사업을 분석 연구하고 고 품질의 발전이 당전과 향후 한 동안의 발전 맥락확정, 경제정책 제정, 거시통제실시의 근본적 요구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중공 중앙 정치국이 12월 9일 소집한 회의는 주택제도 개혁과 장기간 효과적인 건설을 빨리하는 것이 내년 확실하게 틀어쥘 중점 사업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심층화하며 각종 시장 주체 활력을 격발시키며 농촌 진흥전략을 실시하고 구역 협력 발전을 추진하며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조형성을 추진하고 민생 수준 보장과 개선을 제고하며 주태 제도 개혁과 장기간 효과적 메커니즘 건설을 빨리하며 더욱 우량한 품질의 생태 상품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중앙 경제사업회의는 ‘주택이 거주용이며 투기용이 아님을 견지’하라는 기조를 제출하고 금융, 토지, 재정세금, 투자, 입법 등 수단으로 중국 국정에 부합되고 시장 규칙에 적응하는 기초적 제도와 장기 효과적 메커니즘 구축연구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거품 억제와 선명한 파동을 방지하라고 말했다. 

21세기 경제보도 보도에 따르면 올해이래 중국에서‘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님’이라는 기조를 둘러싸고 임대시장, 토지공급, 금융 통제 등 여러 영역에서 부동산 시장 공급측 구조적 개혁이 끊임없이 추진됐다. 

그중 임대시장 개혁이 지속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일부 도시들이 임대주택용 토지를 펴내면서 ‘임대판매 동일권리’를 진일보 추진했다. 집체건설 용 토지 임대 주택 시험이 전개되면서 베이징,상하이 등 지역에서 모두 수십만세트의 임대용 주택 공급 계획을 제정했다. 동시에 주택 상품 유통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유 재산권 주택’이 베이징에서 출범하면서 주택제도 개혁이 ‘주택상품성’에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인정을 받았다.

그외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이 ‘도시에 인한 정책실시’통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내면서 일부 인기 도시들이 ‘구입제한, 가격제한, 대출 제한, 상품 제한’의 통제 정책을 펴내 시장 투기가 효과적인 통제를 얻었다. 주택 시장가격추세도 총체적으로 평온해졌다.


境外媒体称,中共中央政治局把防范化解重大风险、精准脱贫、污染防治作为2018年经济工作的首要重点。

据香港《南华早报》12月15日报道,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了12月9日召开的中央政治局会议。据官方的新华社报道,会议强调“防范化解重大风险要使宏观杠杆率得到有效控制”,这被确定为经济方面最重要的任务。

会议还强调有必要加快住房制度改革。此次会议为12月将在北京召开的中央经济工作会议定调。执政的中国共产党将在这次工作会议上制定2018年经济工作的议程。

报道称,2018年是中国改革开放40周年,改革开放开启了中国的经济奇迹。据报道,政治局会议强调,中国将推进改革开放,但最紧迫的任务包括控制金融风险。金融机构还被要求增强服务实体经济的能力,防范风险工作要取得“积极成效”。

报道称,政治局还要求广大干部改善民生,在脱贫和污染防治方面取得扎实进展——这符合10月举行的中共十九大提出的政策。这次大会强调要加强党对经济工作的领导。

据新华社报道,政治局会议认为,中国经济已经成为世界经济增长的“主要动力源和稳定器”,对全球经济发展的影响力、对全球治理的话语权大幅度提升。

据报道,政治局会议还强调,在年终岁末要加强生产安全、维护公共安全和保持社会稳定。

另据新加坡《联合早报》12月14日援引新华社报道称,由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的会议,分析研究了2018年经济工作,强调推动高质量发展是当前和今后一个时期确定发展思路、制定经济政策、实施宏观调控的根本要求。

中共中央政治局12月9日召开的会议提出,加快住房制度改革和长效机制建设是明年要着力抓好的一项重点工作。会议强调,要深化供给侧结构性改革,激发各类市场主体活力,实施乡村振兴战略,推进区域协调发展,推动形成全面开放新格局,提高保障和改善民生水平,加快住房制度改革和长效机制建设,提供更多优质生态产品。

报道称,2016年的中央经济工作会议提出“要坚持‘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定位,综合运用金融、土地、财税、投资、立法等手段,加快研究建立符合国情、适应市场规律的基础性制度和长效机制,既抑制房地产泡沫,又防止大起大落”。

据《21世纪经济报道》报道,今年以来,围绕“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定位,在租赁市场、土地供应、金融管控等多个领域,房地产市场的供给侧结构性改革不断推进。

其中,租赁市场改革持续加速,部分城市推出租赁住宅用地,进一步推进“租售同权”。集体建设用地建设租赁住房试点铺开,北京、上海等地均提出了数十万套的租赁住房供给计划。同时,严格限制住房商品流通属性的“共有产权住房”在北京推出,住房制度改革被认为开始触及“住房的商品属性”。

此外,在需求端,房地产市场“因城施策”的调控政策持续发力,部分热点城市推出“限购、限价、限贷、限售、限商”的调控政策,市场热度得到有效控制。住宅市场价格走势总体平稳。

/人民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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