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유재원기자] 대한민국헌법 1조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규정을 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민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로 행복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민주주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국민행복은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문재인정부 이후 서서히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국민들은 다시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지만 국민들의 민주주의 참여를 위하여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국가나 정치권의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양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삶속에서 민주시민으로써 정확한 개념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왜 민주주의에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것일까?
그 이유에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입법부의 중심인 국회는 국민신뢰지수가 거의 최하위가 나올 정도로 국민불신이 대단하다.

TV나 신문 그리고 SNS에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국민들의 정치혐오감을 키우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한마디로 보기가 싫으니까 안 보게 되고 안 보게 되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정치무관심으로 인하여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10년이라는 시간을 철저하게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국민이 지배를 당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선거승리 지상주의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가 있을때면 선거승리 프레임이 작동하여서 무조건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후보자 심리와 지지자 심리가 발동된다.
선거승리만이 살길이고 패배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절박함에 선거때는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기 일수 있다.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선거추태를 보는 유권자와 국민은 선거승리자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어렵고 최선을 다한 패배자에게 위로를 보내기도 어렵다

선거 후에도 이어지는 고소고발 사건과 선거불공정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한 마디로 선거는 추악한 싸움속에서 승리한 정치패배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는 것이다.

선거승리를 위해서 댓글공작을 국가기관을 통해서 행하고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남북정상회담문서도 공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선거는 승리했지만 그로 인하여 생긴 정치혐오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에게 팽배해 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은 헌법은 존재하나 헌법에 입각하여 운영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을 만들어놓고 헌법가치와 내용에 대한 교육부족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고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어막인데, 헌법을 잘 아는 사람은 소수인것이 현실이다.

촛불시위때 대한민국 헌법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번 국민개헌을 통해서 헌법은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인식속에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과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국민 삶에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법치주의를 표방하면서 헌법에 대한 교육이 없는 지금의 현실은 큰 모순이다.


헌법을 모름으로 인하여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지자들은 지지의 과정에서 다툼과 싸움 분쟁의 모습을 대중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치 디자인 시대는 이러한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의 시대를 넘어서 민주시민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을
국민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고 국민 모두가 같이 책임지고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핵무기보다 강한 것이 민주주의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하였다.

대한민국의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에서 나온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혐오와 불신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와 하나이다. 정치라는 도구에 의해서 민주주의는 만들어지고 디자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디자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다.

지금은 이미지 시대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보기싫으면 혐오감이 생기고 싫어지는 것이다.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아닌 좋은 대상 기쁨의 대상 행복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디자인하라의 목적이다.
정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통치행위이고 법과 원칙의 질서를 만드는 행위이다.

민주주의 정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를 디자인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